[사설] 韓경제 전망 '암울'…대구경북 기업 투자 의욕 악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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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15  |  수정 2022-12-15 06:42  |  발행일 2022-12-15 제23면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ADB(아시아개발은행) 2022년 경제전망'은 내년 한국 경제가 1.5%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9월 전망보다 0.8%포인트 뒷걸음쳤다. 골드만삭스 보고서는 더 충격적이다. 20여 년 후 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15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이라고 했다. 대구경북 상황도 여의치 않다. 어제 발표된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의 '지역경제 보고서'는 기업 투자 의욕이 크게 악화했음을 보여준다. 불황 타개 전위인 기업의 경영 의욕마저 꺾인 심각한 상황이란 의미다.

주요 경제기관은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을 줄줄이 낮추고 있다. 지난달 한국은행도 당초보다 0.4%포인트 낮춘 1.7%로 수정했다. 1%(시티), -1.3%(노무라증권) 전망치도 나온다. 대외 환경이 크게 악화한 때문이다. 그러나 골드만삭스 보고서는 외부 탓만 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대한민국의 아킬레스건으로 '저출산' '고령화'에 주목했다. 20여 년 후 인도네시아·나이지리아 등 인구 대국의 경제 규모가 한국을 추월하는 것은 물론 2075년이 되면 한국은 이집트·파키스탄·필리핀에도 뒤질 거라고 봤다. 수백조 원을 쓰고도 인구절벽을 해결하지 못하고, 노령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걸음마 단계다. '저출산' '고령화'는 지금이라도 국정 제1 의제가 돼야 한다.

대구경북 설비투자실행BSI는 1분기 96→2분기 95→3분기 90→10월 89→11월 88로 낮아지고 있다. 지난 10월 지역 기업의 설비투자는 지난해 동기보다 21.9%나 감소했다. 기업의 투자 의욕이 악화했다. 실물경제는 더 어렵다는 의미다. 기업 의욕부터 살려 경기에 생기를 돌게 하는 정책을 꾸준히 내놓는 게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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