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운 대표 공약이 노동·연금·교육 개혁이다. 이 개혁 공약은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했고, 상당한 지지도 받았다. 윤 대통령은 그저께 국무회의에서 3대 개혁이 국정 핵심과제임을 재확인했다. 덧붙여 '문재인 케어'가 건보 재정을 파탄시키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건강보험 개혁도 공식화했다. 4대 공적 연금 개혁은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어야 했다. 김대중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땜질식이나마 계속돼 온 연금 개혁이 문 정부 들어 멈춰 섰다. 문 정부도 국민연금 개혁에 손을 댔다가 여론 반발에 부딪히자 없던 일로 해버렸다. 국민연금법은 5년마다 재정수지를 점검해 재정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조정하도록 돼 있는데, 문 정부는 이를 외면했다.
연금 개혁은 정권으로선 건드려선 안 될 '역린' 같은 존재지만, 후세대를 감안하면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과 교육 개혁도 마찬가지다. 특히 교육의 경우 입시제도나 교육과정 개혁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비수도권 대학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대로 가면 대학은 수도권에만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든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새 노사관계 정립, 정년 연장 등도 더 늦춰선 안 될 과제다. 문제는 추진 속도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의 시급함을 강조하면서도 아직 어느 것 하나 첫 단추를 끼우지 못했다. 하루속히 사회적 논의체를 만들어 공론화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논의는 심도 있게 하되, 실행은 가차 없어야 한다. 정권 중반이 되면 추진 동력을 얻기 힘들다. 또 총선이나 대선이 끼면 더 어렵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같은 인기 없는 정책은 정권 초기 실행이 관건이다.
연금 개혁은 정권으로선 건드려선 안 될 '역린' 같은 존재지만, 후세대를 감안하면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과 교육 개혁도 마찬가지다. 특히 교육의 경우 입시제도나 교육과정 개혁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비수도권 대학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대로 가면 대학은 수도권에만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든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새 노사관계 정립, 정년 연장 등도 더 늦춰선 안 될 과제다. 문제는 추진 속도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의 시급함을 강조하면서도 아직 어느 것 하나 첫 단추를 끼우지 못했다. 하루속히 사회적 논의체를 만들어 공론화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논의는 심도 있게 하되, 실행은 가차 없어야 한다. 정권 중반이 되면 추진 동력을 얻기 힘들다. 또 총선이나 대선이 끼면 더 어렵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같은 인기 없는 정책은 정권 초기 실행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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