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제 소셜미디어를 통해 "문재인 정권은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를 내세워 실패를 성공이라고 국민을 속였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정조준한 것이다. 현재 감사원은 문 정부에서 작성된 집값 통계에 의도적 왜곡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규명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인위적으로 조작된 통계가 기반이 됐다면 국민을 기만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상당수 국민이 부동산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다. 문 정부는 무려 26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을 잡는 데 실패했다. 집값이 고공행진을 거듭하면서 무주택자들은 절망에 빠졌다. '영끌족'도 등장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금리가 치솟자 무리하게 대출받아 집을 산 국민은 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집값도 폭락해 이중의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후유증이나 다름없다.
문 정부의 부동산 시각은 현실과 뚜렷한 괴리를 보였던 게 사실이다. 문 전 대통령은 2019년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부분의 기간 부동산 가격을 잡아 왔다"며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급등하는 집값을 피부로 체감한 국민은 뜨악하기 짝이 없었다. 문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인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부동산원의 주택가격 주간동향(아파트)을 보면 누적 상승률은 19.86%지만, 실거래가 지수(아파트)의 상승률은 43.82%에 달한다. '집값 통계'가 이상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국민을 바보로 만들고 고통에 빠트린 통계 조작이 있었다면 반드시 밝혀야 한다.
문 정부의 부동산 시각은 현실과 뚜렷한 괴리를 보였던 게 사실이다. 문 전 대통령은 2019년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부분의 기간 부동산 가격을 잡아 왔다"며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급등하는 집값을 피부로 체감한 국민은 뜨악하기 짝이 없었다. 문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인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부동산원의 주택가격 주간동향(아파트)을 보면 누적 상승률은 19.86%지만, 실거래가 지수(아파트)의 상승률은 43.82%에 달한다. '집값 통계'가 이상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국민을 바보로 만들고 고통에 빠트린 통계 조작이 있었다면 반드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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