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가이익 앞에 동맹은 없다

임대윤 민주당 전 최고위원 (영남일보 DB)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적성국 선제공격의 문이 열렸다. 미국의 비호와 상호의존 전략의 하나로 일본은 중장기 방위전략문서인 국가안보전략과 국가방위전략을 개정했다.

일본헌법에 75년간 규정되어 온 전수방위 원칙을 폐기했다. 이는 선제공격을 받는 경우에만 방어를 위해 군사력을 이용한다는 전수방위를 탈피하여 (주관적으로) 안보 위험이 예상되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적 기지를 공격하겠다는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탈바꿈이다.

일본은 2027년까지 방위비를 GDP 2%까지 증액, 세계 3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혔다. 자위대가 아닌 일본군 재건 선언이다. 이에 미국은 즉각적인 환영과 지지의사를 표하며 동북아 안보의 역할 분담을 강조했다. 프놈펜선언으로 한국을 한미일 군사안보협력의 장으로 묶어놓은 후, 일본의 재무장화와 전쟁가능한 국가로의 진행은 예견된 상황이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한반도를 대상으로 한 일본의 반격 능력 행사 시, 안보와 우리 국익에 중대한 영향이 있으므로 사전에 긴밀한 협의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성명을 냈다. 이번 개정한 방위전략에서도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명시한 일본이 유사시 북한을 선제타격할 경우, 한국의 사전 협의와 동의 요구를 순진하게 받아들이겠는가. 미국과 협의되면 한국정부에 사전 통보조차 없이 대북 선제공격을 감행할 것이 분명하다.

어느 시기보다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프놈펜 선언이 안보위기의 문을 연 것 같다. 핵심은 한미일 경제 안보 협력 선언, 대북확장억제력, 북핵제거, 북한의 미사일 경보체계 공유 등이다. 이 선언으로 북핵 폐기를 위해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밝혔다. 그 핵심이 한미일 군사협력이다. 인·태전략은 일본과 미국의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봉쇄하는 게 골자다. 최근에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의 기술개발과 무역 문제 역시 중국을 배제하자는 경제문제까지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 제5함대는 인도양과 중동을 지키고 있고, 제6함대는 지중해를 지키고 있으며, 제7함대는 한국, 일본 호주의 서태평양을 지배한다. 이러한 미국이 자타가 인정하는 해군력으로 세계 경찰의 역할을 하면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무기가 엠바고 (금수조치)다. 엠바고는 당연히 중국에 대한 봉쇄와 무역제재를 동반한다. 미국이 경찰국가의 역할을 지역적으로 동맹에게 나누어 책임 지우려 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파트너는 한국보다는 일본이다. 미국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지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윤 정부의 선언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선린관계를 강화시켜 북핵과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려는 중국의 중재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나아가 북·중·러가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고 북한기지 및 항만 사용권을 중·러에 허용한다면 한반도에서 패권세력의 대리전이 발발하게 될 가능성은 피할 수 없다. 미국은 암묵적으로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여 북미수교와 북한체제를 유지시키는 대신에 ICBM개발을 통제하는 선에서 핵군축 협의와 핵확산방지로 전략수정을 할 수도 있다.

이 전략은 동북아시아의 현상유지와 중국으로부터 북한을 점진적으로 떼어 놓는 구도를 설계하는 경우 가능할 것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모든 가능성에 한국이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윤 정부가 한미일 군사동맹을 견고히 하여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선단 기지로 전락한다면, 북·중·러의 군사동맹을 불러들여 한반도 위기는 첨예화될 것이 분명하다.

동맹국의 안위보다는 미 본토의 보호와 국익을 우선시하는 미국의 외교군사전략을 두렵게 기억하여야 한다. 궁극적 국익 앞에 동맹은 설 자리가 없는 현실이 국제정치다.

임대윤 <민주당 전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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