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최근 내놓은 대학의 자율중심 개혁안은 지방대학에는 기회인 동시에 위기이다. 내용의 골자는 대학들이 입학 인원 안에서 학과별 정원 자율 조정과 학과 신설·통합이 가능하고, 교원확보율을 자율화했다. 교육부 주도의 기본 역량진단을 사학진흥재단 등이 하도록 하고, 폐교 사립대는 사회복지와 공익시설로 전환하거나 기업과 지자체가 인수합병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재정적 권한을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개편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막론하고 공통으로 적용된다.
지방대는 이에 따라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한 결손 인원과 편입학 여석(餘席)을 활용해 학과를 신설할 수 있다. 하지만 수요·공급 위주의 시장 경쟁 논리는 수도권 쏠림현상을 가중하고 지방대의 위기를 촉진할 수 있다. 대학개혁을 시장 논리에 맡기면 자본과 인적 자원, 정책적 선진화 정도가 크게 뒤지는 지방대가 수도권 대학과의 경쟁이 가능한 특성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중요한 것은 지방대의 역량 강화다. 지역과 대학의 특성에 부합하는 강점을 살려야 한다. 생존을 위한 비용 절감 차원의 전략만 짠다면 미래는 없다.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서울 소재 대학의 건축물 용적률 무제한 완화가 현실화하면 그들의 연구 역량을 따라잡기 힘들다. 입학생들의 서울행이 가속화한다. 지방대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 지원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교육부의 대학규제 개혁안에는 지방대 지원에 대한 명확한 방향과 규모가 적시되지 않았다. 지방대 지원방안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부터 내놓아야 한다. 지방대 또한 여러 변수를 고려하여 대학발전 전략을 마련하지 않으면 대학개혁안이 외려 독배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지방대는 이에 따라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한 결손 인원과 편입학 여석(餘席)을 활용해 학과를 신설할 수 있다. 하지만 수요·공급 위주의 시장 경쟁 논리는 수도권 쏠림현상을 가중하고 지방대의 위기를 촉진할 수 있다. 대학개혁을 시장 논리에 맡기면 자본과 인적 자원, 정책적 선진화 정도가 크게 뒤지는 지방대가 수도권 대학과의 경쟁이 가능한 특성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중요한 것은 지방대의 역량 강화다. 지역과 대학의 특성에 부합하는 강점을 살려야 한다. 생존을 위한 비용 절감 차원의 전략만 짠다면 미래는 없다.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서울 소재 대학의 건축물 용적률 무제한 완화가 현실화하면 그들의 연구 역량을 따라잡기 힘들다. 입학생들의 서울행이 가속화한다. 지방대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 지원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교육부의 대학규제 개혁안에는 지방대 지원에 대한 명확한 방향과 규모가 적시되지 않았다. 지방대 지원방안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부터 내놓아야 한다. 지방대 또한 여러 변수를 고려하여 대학발전 전략을 마련하지 않으면 대학개혁안이 외려 독배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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