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민 고통 덜어줄 위기관리 대책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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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21  |  수정 2022-12-21 06:44  |  발행일 2022-12-21 제27면

내년 경제 전망이 암울하다. 고금리·고물가가 새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서민 고통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위기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물가 안정 목표 운영상황 점검'에 따르면 내년 초까지 물가 상승률은 5% 안팎의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의 오름세도 크게 둔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7월 6.3%로 정점을 찍은 뒤 낮아지고 있지만, 근원물가 오름세는 지난달(4.3%)까지 계속됐다. 특히 지난 9월 외식물가 상승률은 9.0%에 달했다. 가족과 외식 한번 하기 겁난다는 하소연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상 기조도 계속될 것 같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1월 금융통화위원회 당시 다수의 금통위원이 최종금리 수준으로 3.5%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는 시장과 소통을 위한 것이었지 약속은 아니었다. 경제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했다. 디레버리징(차입 상환·축소) 의지도 보였다. '영끌족' 등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한층 가중될 수 있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 우려도 나왔다. 이 총재는 내년 상반기가 경기 침체의 경계선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은의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7%다. 경제 위기 속에 고용 한파도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KDI(한국개발연구원)는 내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8만4천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내년 경제 정책을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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