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내년도 1%대 초저성장 전망을 내놔 충격적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그저께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기재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내년 상반기에 수출·민생 등의 어려움이 집중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회복되는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며 2023년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1.6%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의 1.7%, 한국개발연구원(KDI)의 1.8% 전망보다 낮은 수치다.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물가도 당분간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측했다. 내년에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 충격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생 변수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견됐다. 그러나 정부의 보다 낮은 전망치를 실제로 대하니 위기감은 한층 크다.
정부는 위기 타개 방안으로 '민간·시장 주도 성장'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과도하게 징벌적이었던 부동산 규제를 풀어 왜곡되고 경색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데 초점을 두었다. 기업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경기상승의 불씨를 되살리는 데도 역점을 뒀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반도체 법과 법인세 인하 등과 같은 입법이 뒷받침돼야 한다. 거대 야당의 협조 없이는 위기 극복은 난망이라는 말이다. 여권이 정치력을 발휘해 거대 야당을 설득하길 바란다. 거대 야당도 국가 위기 앞에서도 정치적 이해만을 따지고 있다면 결국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년 상반기에 어려움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회는 올해가 가기 전에 규제 완화와 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길 바란다.
정부는 위기 타개 방안으로 '민간·시장 주도 성장'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과도하게 징벌적이었던 부동산 규제를 풀어 왜곡되고 경색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데 초점을 두었다. 기업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경기상승의 불씨를 되살리는 데도 역점을 뒀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반도체 법과 법인세 인하 등과 같은 입법이 뒷받침돼야 한다. 거대 야당의 협조 없이는 위기 극복은 난망이라는 말이다. 여권이 정치력을 발휘해 거대 야당을 설득하길 바란다. 거대 야당도 국가 위기 앞에서도 정치적 이해만을 따지고 있다면 결국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년 상반기에 어려움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회는 올해가 가기 전에 규제 완화와 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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