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때도없는뉴스] 2023년 08월 01일 간추린 뉴스

1. 대구경북 자영업자 고금리 직격탄...대위변제율 전국 최고

　대구·경북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하면서, 정부 재원으로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가 급증했습니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율이 높다는 것은 그 지역의 소상공인의 경제여건이 나빠졌다는 의미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이 지역의 신용보증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보증상품에 대한 대위변제율은 대구와 경북이 각각 4.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전국 17개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율은 평균 3.3%였습니다. 대구 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율은 지난해까지 1% 초반대를 유지했습니다. 경북 신용보증재단은 1.5%였습니다.
　

2. 대구 전기차 보조금 8월이 되도록 68%나 남아돌아

　지난해까지 조기 소진됐던 전기차 보조금이 올해는 8월이 되도록 남아도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차 구매수요가 많았던 대구의 보조금도 68%나 남았습니다. 법인의 구매 수요가 상당부분 줄어든데다 보조금 규모 축소, 충전요금·금리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일각에선 보조금이 줄고, 충전요금 상승 및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전기차 수요가 감소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 접수 물량을 소화하면 배정된 보조금을 대부분 소진할 것으로 보인다. 수요가 꾸준한 전기화물차에 예산을 재배정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고 했습니다.


3. 대구 지난주 코로나 확진 1만6천여명...전주보다 28% 늘어

대구지역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다시 2천명을 넘어섰습니다. 한 주 만에 28% 늘면서 방역당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31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6천39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주 1만2천788명보다 28.2% 늘었습니다.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5천56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50대 2천374명, 40대 2천289명이었습니다. 사망자는 2명으로, 모두 80대 이상입니다.


4. 대구시, 신천지 상대 손해배상 소송 3년만에 일단락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3년여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대구시와 신천지측은 지난달 14일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고 2주가 지난 뒤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화해권고 효력이 자동으로 발생했습니다. 대구시는 2020년 6월 "신천지 대구교회가 집합시설, 신도 명단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해 지역경제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신천지 대구교회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상대로 1천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5. 구미 최대 주택관리업체 경영난 위기...시-주민 대책마련 나서

경북 구미시 주택 관리업체 A사가 경영난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져 구미시와 아파트 주민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31일 구미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A사는 구미지역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114곳 가운데 50곳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미지역 10개 아파트 단지 중 4곳 이상을 A사가 관리하는 셈입니다. A사는 구미지역 이외 전국 아파트 단지 44곳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A사가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 소장, 직원, 경비원 등을 합친 임직원은 1천여 명에 이릅니다. A사의 경영난이 지속될 경우 지역경제에 큰 파장이 우려됩니다.



6. 정부, 호우로 인한 주택 전파때 최대 1억3백만원 지원

중앙 재난안전대책 본부는 31일 '수해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택 전파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보다 평균 2.7배 상향 조정돼, 주택 규모별로 5천1백만원에서 1억3백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또 풍수해 보험 가입자에게는 별도의 위로금을 1천1백만 원에서 2천6백만 원까지 지급해, 미가입자보다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침수 주택에 대한 지원도 인상돼, 세대당 3백만에서 6백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소상공의 주된 영업장 피해에 대한 지원도 업체별로 3백만원에서 2.3배 인상된 7백만원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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