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청도공영공사 논란 '유감'

박성우기자〈경북부〉

15년 가까이 청도군을 출입해 청도소싸움에 대한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기자 입장에서 사실과 다른 또는 왜곡해 해석하는 최근 청도공영사업공사를 둘러싼 일련의 행태가 유감스럽다.

먼저 문제의 발단이 된 퇴직자들의 부당해고와 부당채용 등의 주장은 얼마 전 대구고용노동청, 대구지검, 경북경찰청 그리고 경북노동위원회에서 잇따라 모두 혐의없음 또는 기각(각하)으로 판결 났다. 사실과 전혀 다른 일방적 주장임이 명백히 밝혀진 셈이다.

다음으로 사장의 특별성과금(매출총량 상향액의 5% 등) 논란은 보는 시각에 따라 충분히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과도하게 해석된 측면도 없지 않다고 본다.

한 군의원은 모 인터넷 언론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하위권과 낙제점을 받은 공사는 이에 대한 자구적 노력도 없다. 단순히 매출총량을 늘리거나 온라인 발매는 관련 법 통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막연한 대책'일 뿐"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고한 이승율 전 청도군수는 2021년 당시 경북도지사와 불편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로 기반마저 무너진 소싸움을 살리기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위원이던 박진우 사장을 삼고초려 끝에 영입했다. 박 사장은 '매출총량 상향'과 '온라인 발매 관련 법 개정' 등을 방안으로 제시하고, 친정인 사감위를 비롯해 국회, 농림부 등을 시도 때도 없이 방문했다. 그리고 일부 성과물을 내놓았다.

2011년 9월 개장 이후 공사에서 한 번도 올려본 적도, 사감위에서 올려준 적도 없는, 되레 감소만 당하던 매출총량을 2022~2023년 2년 연속으로 올렸다. 사감위에서 총액제로 규제하고 있는 매출총량은 전체 총액제가 늘어나지 않은 이상 올리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은 사행업계 관계자라면 다 아는 사실이다.

최근 열린 온라인 법 개정을 위한 주민간담회도 진일보한 성과다. 공사가 일방적으로 개최한 것이 아닌,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입법처에서 정부 측에 요구해 열린 이 간담회에 매출총량 권한을 갖고 있는 사감위도 참가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런 마당에 집권 여당 국민의힘 소속 군의회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온라인 법 개정을 요구하는 결의안이라도 한번 채택한 적 있는가. 소싸움이 전체 수익률 12%와 맞먹는 레저세(매출의 10%·도세)를 감면받는다면 당장 흑자가 날 수 있다. 이런 일에 왜 군의회가 눈감고 있는가.
박성우기자〈경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