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 정희용 "최근 5년간 가축 전염병 피해액 5천156억원 달해"

정희용 국회의원

최근 5년여간 국내에서 발생한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보상액이 5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8년~2023년 9월)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와 구제역(FMD),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발생한 피해보상액이 총 5천1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발생한 ASF로 살처분된 돼지는 36만4천839마리(14건)로, 이로 인한 피해보상액은 2019년 1천334억원, 2020년 18억원, 2021년 33억원, 2022년 84억원으로 4년간 총 1천469억원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9월까지 10건이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피해보상액은 현재 산정중이다.

구제역은 2018년 2건, 2019년 3건이 발생한 후 올해 1월부터 9월 사이 11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보상액은 2018년 64억원, 2019년 126억원으로 나타났고 올해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보상액은 현재 산정 중이다. 구제역으로 인해 살처분된 돼지는 1만1,726마리, 소 3,782마리, 염소 61마리 등이다.

AI로 인한 피해보상액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827억원(22건, 653만9천마리 살처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천667억원(109건, 2천993만 4천마리 살처분), 2021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427억원(47건, 730만7천마리), 2022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531억원(75건, 660만9천마리)으로 총 3천497억원에 달했다.

가축별 AI 발생 건수는 오리가 1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닭 119건, 메추라기와 앵무새 등 기타 11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남 73건, 경기 57건, 전북 33건, 충북 31건, 충남 28건, 경북 12건, 경남 10건 등의 순이었다.

정희용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후 매년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집중 점검과 소독 및 상시 예찰 확대, 그리고 검역 강화 및 방역 수칙 교육과 홍보 등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 발생 시에는 신속한 지원으로, 농가의 고통과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 모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임성수

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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