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출산율 이대로라면 2050년쯤 성장률 0%이하

초저출산의 경고

우리나라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2050년쯤 성장률이 0% 이하로 추락하고 2070년엔 총인구가 4천만명을 밑돌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3일 발표한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영향·대책'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15∼49세 사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1 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 전 세계 217개 국가·지역 가운데 홍콩(0.77 명)을 빼면 꼴찌다.

출산율 하락 속도도 가장 빨라 한국의 1960∼2021년 합계출산율 감소율(86.4%·5.95→0.81 명)은 217개 국가·지역을 통틀어 1위다.
현재 추세라면 한국은 202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3%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2046년엔 일본을 넘어 OECD 회원국 중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아진다.

출산율 모형 분석 결과, 정책 대응이 없으면 2070년에는 90%의 확률로 연 1% 이상의 인구 감소가 나타나는 것으로 예상됐다. 같은 확률로 총 인구도 4천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같은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추세 성장률이 0% 이하로 낮아질 가능성은 2050년 50.4%, 2059년 79%로 높아진다. 2050년대 전체 평균으로도 '성장률 0% 이하' 확률이 68%에 이른다.

급격한 고령화는 성장률 하락뿐 아니라 노인 빈곤 문제와 함께 전체 사회의 소득·소비 불평등도 키울 것으로 우려됐다.
저출산의 핵심 원인으론 청년층이 느끼는 경쟁 압력과 고용·주거·양육 불안이 지목됐다.

아울러 한은 경제연구원은 도시인구 집중도나 주택가격, 청년고용률 등 출산기피요소와 관련된 지표들을 OECD평균 수주넹 맞추면 합계출산율이 최대 0.845 명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이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노동시장 이중구조(질 측면의 일자리 양극화) 완화,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하향 안정, 수도권 집중 완화, 교육과정 경쟁 압력 완화 등의 '구조 정책'을 가장 중요한 저출산 대책으로 꼽았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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