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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장기화 되고 있다. 14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 의사 가운이 걸려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
정부가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자 '맞춤형 지역 수가'를 도입한다. 지역 의료를 강화하고자 경북대병원 등 지역 거점 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삼성서울병원·세브란스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과제도 추진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정부는 경증·중증 환자도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제때 최적의 의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 내 역량 있는 병원을 육성하고 각 병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수도권 환자 쏠림 등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우선 정부는 국립대 병원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법을 제·개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맞춤형 지역 수가'를 도입해 의료 격차를 줄인다. 현재는 분만 분야에만 지역 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을 보유한 모든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 원의 수가를 지급한다.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의 분만 의료기관에는 55만 원을 추가로 준다. 맞춤형 지역 수가 도입을 위해 의료 수요와 의료진 확보 가능성 등 의료 공급 요소를 지표화한 '의료 지도'를 만들 계획이다.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도 검토한다. 일본은 2014년부터 '지역의료개호 종합 확보기금'을 운용해 총 1조 6천억 원을 지역의료 인력 등에 활용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현행 40%에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새로 증원되는 인력은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27년까지 국립대병원에 1천 명 이상의 교수 증원을 추진한다.
'계약형 필수의사제'도 도입한다. 박 차관은 "계약형 필수의사제도는 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하에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정주 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 의료기관에서 장기근무하는 모형"이라고 설명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기자
이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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