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출발인데" 30일 22대 국회 개원, 벌써부터 '무한 정쟁' 그림자

29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대통령 수사 외압 의혹과 거부권 행사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가 30일 문을 연다.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쓴 21대 국회가 마무리되고 새롭게 출발하지만, 발걸음이 가볍지 않다.

벌써부터 '무한 정쟁'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정쟁을 일삼다 보면 민생은 또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정쟁의 피해자가 결국 국민이 되는 셈이다.

정쟁은 이미 예고됐다. 22대 국회 첫 시험대인 상임위원장 배분과 쟁점 법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양보 없는 강대 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대통령 거부권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에도 '거부권 정국'이 연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 농어업회의소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4개 쟁점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야권은 4개 쟁점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발의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야권 단독 처리,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재표결'이 무한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정작 국민에게 필요한 민생 법안은 외면받을 전망이다. 21대 국회에서도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AI 기본법' 등이 폐기되는 사태를 겪었다.

범야권의 폭주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범야권의 의석 수는 192석에 달한다. 의석 수를 앞세워 정부와 여당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거부권을 비판하며 '탄핵 정국'으로 몰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도 난항이다. 법사·운영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국민은 22대 국회에도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난장판을 보게 됐다. 의회 정치 복원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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