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집값 안정세, 추세적 상승 전환 어렵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 매매가격과 전셋값 상승 관련, "국내 '집값'은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집값) 하락세가 계속되다가 주간 상승률로 조금 상승으로 돌아가는 거라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안정적인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며 "수도권 인기 지역은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추세적으로 상승세로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집값의 추세적 상승 전환이 어려운 이유로는 "경기 전망이 아직 불투명하고, 공사 원가 상승으로 인해 분양가가 높다"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실질적으로 3기 신도시에 아파트 공급이 이뤄진다"고 했다.

박 장관은 또 "이런 상황에서 갭투자나 단기 투자를 노리고 섣불리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여전히 금리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높기 때문에 매매시장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도권 전셋값 상승이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봤다. 박 장관은 "55주간 전셋값이 올랐다고 하지만, 오른 기간 동안의 총량을 따져보면 5.4%가 올랐다. 그 전을 보면 거꾸로 68주간 계속 내렸는데 내린 기간 동안 19%가 내렸다"며 "전체적으로 봐서는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전셋값 상승 원인으로는 전세 사기와 임대차2법 등을 꼽았다. 박 장관은 "큰 원인으로는 전세 사기의 영향이 크다"며 "또 임대차법 만기 물건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 가격을 조금 올려받을 수 있으면 4년 치 오를 것을 미리 다 선반영하는 그런 움직임이 확실히 있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선 폐지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종부세 폐지에 찬성한다"며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라 세금 원리에 맞지 않는다.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내고, 물건의 가격에 맞게 재산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것이 기본인데 국세인 종부세를 만들어 부유세처럼 활용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없애 2년 단위 계약으로 원상복구 해야 한다"며 "임대차 2법 때문에 전셋값이 오른다고 분석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게 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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