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신공항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건립된다. 쉽게 말하면 K2 공군기지 및 대구공항 후적지를 개발해 얻는 이익으로 대구경북신공항 건립 비용을 마련한다는 뜻이다. 그러려면 K2 기지와 대구공항이 있던 자리를 수익성 있는 방향으로 개발해야 한다. 기부대양여는 대구시가 추진 중인 지역 내 군부대 이전 사업에도 적용된다. 제2작전사령부와 50사단 등 현 군부대 부지를 개발해 얻는 이익으로 옮겨갈 곳에 부대를 짓는 방식이다.
대구 도심을 통과하는 경부선을 지하화하려는 사업도 기부대양여라는 말은 없지만,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식은 기부대양여다. 서대구에서 사월동에 이르는 20.3㎞의 경부선 구간을 지하화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상의 철도 부지를 개발해 얻는 이익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권영세(서울 용산구·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이런 방식이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오는 20일 대구시의 철도 지하화 계획에 대해 컨설팅을 할 예정이다.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3개의 대형 프로젝트가 모두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규모 후적지 개발은 대구의 지도를 바꾼다. 대구가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잘못하면 대구를 망칠 수도 있다. 개발이익 때문에 아파트나 상업시설 분양 중심의 개발이 되면 그럴 가능성은 더욱 크다. 이들 대형 프로젝트가 현실화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동안 대구의 인구 추세와 부동산 경기 상황 등을 총체적으로 분석해 대구발전에 도움이 되는 수익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김진욱 논설위원
대구 도심을 통과하는 경부선을 지하화하려는 사업도 기부대양여라는 말은 없지만,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식은 기부대양여다. 서대구에서 사월동에 이르는 20.3㎞의 경부선 구간을 지하화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상의 철도 부지를 개발해 얻는 이익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권영세(서울 용산구·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이런 방식이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오는 20일 대구시의 철도 지하화 계획에 대해 컨설팅을 할 예정이다.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3개의 대형 프로젝트가 모두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규모 후적지 개발은 대구의 지도를 바꾼다. 대구가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잘못하면 대구를 망칠 수도 있다. 개발이익 때문에 아파트나 상업시설 분양 중심의 개발이 되면 그럴 가능성은 더욱 크다. 이들 대형 프로젝트가 현실화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동안 대구의 인구 추세와 부동산 경기 상황 등을 총체적으로 분석해 대구발전에 도움이 되는 수익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김진욱 논설위원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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