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현장의견서 '저출생 해법' 모색

지난 14일 경북 칠곡군농업기술센터 청년농업인지원센터에서 겨북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박순범 도의원(국민의힘) 주관으로 지난 14일 칠곡군농업기술센터 청년농업인지원센터에서 '경북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박순범 도의원은 개회사에서 "저출생은 인구 문제가 아닌 국가 소멸이 걸린 매우 큰 문제로 경북도에서 '저출생과 전쟁'이라는 절박한 표현까지 쓰면서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토론회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들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공론화하고 경북도 실정에 맞는 정책 및 조례를 발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정희용 국회의원(국민의힘)도 토론회에 참석해 학부모들의 저출생 의견을 경청했다.

발제를 맡은 경북과학대학교 최성열 교수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해외사례를 통한 정책 제안에서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하며, 현 실정에서 일본의 패스트트랙 정책과 아동수당 확대를 가장 빠르게 적용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패스트트랙 정책은 어린이 동방 가족과 임산부가 박물관, 공원 등의 시설 이용 시 먼저 입장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아동수당은 고등학생까지 확대 시행, 3세 미만은 월 1만 5천엔, 3세부터 중학생까지 월 1만엔 아동수당 지급하고 있다.

종합토론에서 경북도는 미래전략기획단실·아동정책담당관실·인구정책과·청년정책과·보건정책과의 5개 실과가 저출생과 전쟁에 대한 주요 사업의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학부모들은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기업들이 유연근무 제도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벌금 부과 △돌봄 교실에서 학원까지 픽업 지원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 지원 확대 △임산부 바우처 지원 금액 확대 △남성의 유아휴직 증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안을 했다.

이에 대해 정희용 국회의원은 "경북 학부모들의 다양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제안을 바탕으로 저출생 지원 법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박 도의원은 "저출생 정책과 관련된 지원금의 평준화, 차상위계층 조건이 없는 저출생 지원책 마련, 임산부가 유연 근무를 사용시 사내 따돌림 문화 개선 등 학부모분들의 의견을 반영해 저출생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피재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