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지 않은 '중앙권한 이양'…국회 차원 적극적 지원 필요하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퍼즐인 국회의 문턱을 어떻게 넘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연합뉴스

대구경북행정통합은 대구와 경북의 완전한 자치권 확보와 인구 500만 명 규모의 글로벌 경제권을 기반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새로운 행정체제개편 방안이다. 정부와 국회도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종 통합안 나오면 법안 발의
범정부 지원방안 등 포함될 듯

대구경북민 단합된 의지 중요
지자체도 정치권 더 압박해야
여론 결집·對野 협상 등 감안
영향력 가진 與의원 발의 필요

◆대규모 권한 이양, 쉽지 않은 과정

행정통합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은 뜨겁다.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자치단체들은 충청권 메가시티를 목표로 충청지방정부연합을 설립했다. 광주와 전남도 대구경북 통합 추진 동향을 보며 통합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분위기라면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 것도 가능하다. 지난 6월4일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2026년 7월1일 통합자치단체를 출범시키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다. 이후 대구시와 경북도가 통합 제정안 도출을 위해 협의 중이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최종안이 확정되면 국회는 이를 토대로 특별법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특별법 완전 통과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먼저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고, 행안위 제1소위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특별법의 취지와 목적이 명확한지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이뤄진다. 정부나 해당 소위 위원들의 이견이 없으면 전체회의에서 의결된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이때도 해당 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이견이 없을 경우 통과된다. 마지막으로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치면 사실상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 이후 정부로 이송된 특별법은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된다.

특별법에 담겨야 할 내용도 매우 중요하다. 대구경북통합의 기대 효과, 대구경북 행정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 등이다. 특히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상당 부분의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대구경북통합 광역자치단체가 이양받아야 한다. 정부가 이를 수용하기엔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은 만큼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픽=장수현기자 jsh10623@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