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민생 강조한 與野…간호사법·전세사기법 논의 물꼬 틀까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정쟁으로 사실상 멈춰있는 가운데 여야가 5일 모처럼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공통적인 목소리를 냈다. 22대 국회도 개원 두 달 여가 지났지만 민생 법안은 단 한 건도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들은 일부 민생 의제에 대해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양측 모두 국회가 멈춰있는 것에 대해 '네 탓'이라며 갈등의 불씨를 남겨 실제 법안 논의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8월 국회 안에 간호사법·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 의제에 대한 논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오찬 회동에서 이 같이 논의했다고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정치권은 장기화되고 있는 '여야관계 경색'이 민생 법안 논의로 돌파구를 찾을 지 주목 했다. 간호법의 경우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따로 떼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과 간호사의 근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여당이 당론 발의한 법안에는 간호사의 진료지원(PA) 업무를 제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세사기특별법 역시 여야 모두 발의해 국토교통위에 상정돼 있다. 국민의힘이 낸 개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민주당 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선 구제·후 회수' 방안이 담겼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 결과에 대해 "간호사법에 대해 상당 부분 공감이 있고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있으니 (이견을) 좁혀서 빨리 마무리를 잘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 "전세사기특별법도 일정 부분 대화가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으니 상임위 단계에서 우선 의견 접근을 하도록 논의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여야는 민생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서로에게 날을 세웠다. 이날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쟁 법안들의 본회의 상정을 중단하고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민생 사안은 당연히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지금의 불통정국은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당이 풀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방송4법 등 야당이 통과시킨 법안들이 거부권 행사로 막힐 가능성이 높이 만큼, 정부여당의 입장 변화가 먼저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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