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광복절 특사' 민생·경제에 방점…김경수 복권 제외될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면 대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면은 '민생·경제'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 사면·복권 여부도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8일 오후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복권 후보자를 가릴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사면심사위에서 상신한 특사 후보자 명단을 검토한 뒤 오는 13일 예정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대통령실은 광복절 특별사면·복권과 관련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은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서도 올해 설 특사와 마찬가지로 서민·영세업자 위주의 '민생 특사' 기조를 이어가고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생계형 사범 사면 및 영세 사업자 행정제재 감면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경제 살리기'에 진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낼 것이란 관측이다. 윤 대통령은 올해 설 특사에서도 버스·택시·화물 운전 종사자와 영세 어민, 식품 접객업자 등 45만5천398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특별 감면했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여야 정치인은 7명으로 정치계 사면은 최소화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이 이번 사면 또는 복권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핵심은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여부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복권 없이 사면만 이뤄졌다. 피선거권 제한(2027년 12월까지)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야당의 구체적 요청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복권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도 나온다. 통상 특사를 앞두고 여야가 사면 대상을 논의하는 소통 과정이 있었으나 현재 극한 대치 중인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정치인 사면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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