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이 최초 제안한 '광역비자' 국가 제도화 시동

지난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지역 기반 이민정책 활성화를 위한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가 열렸다.이날 간담회에선 광역비자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오갔다. 경북도 제공

경북이 최초 제안한 '광역비자'가 올 하반기에 도입될 전망이다. 광역비자는 시·도가 지역 특성에 맞춰 이민자에게 자체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민정책 활성화를 위한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에서 지역 맞춤형 비자 제도 확대·개선 방안을 포함한 지자체의 외국인 정책 참여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광역비자는 발급부터 지역 배분, 고용 인원 등 비자 사무를 지자체가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민선 8기 취임과 동시에 광역비자 발급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안한 이후 시도별 핵심 쟁점으로 대두된 바 있다.
 

이날 법무부는 올 하반기에 광역형 비자 도입 절차를 마무리하는 한편, 광역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춘 비자 요건을 설계하면, 승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 특화형 비자는 대상지를 인구감소 관심 지역까지 확대하고, 지역별 소득요건을 차등 적용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계절근로·유학비자에선 숙련 계절근로자의 비자 도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학생 구직(D-10)비자 허용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 외국인의 안정적 취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 외국인 정책에 지역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도지사협의회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등을 외국인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경북도는 전 주기적 이민정책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가 이민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맡겨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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