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응급실 차질우려에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상황"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1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진료 지연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100차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26일 의료계 집단행동이 지속되고 보건의료노조도 파업을 예고하면서 응급의료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부 응급실에서 단축 운영 등 온전히 운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응급의료기관 중 24시간 진료가 차질을 빚고 있는 곳은 충청 지역 3곳(천안 순천향대 병원·천안 단국대병원·세종 충남대병원)과 수도권 1곳(아주대병원)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천안 순천향대·단국대병원의 경우 9월 1일부터 정상화될 예정이며 충남대병원과 아주대 병원 복지부와 협의를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29일 예고된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실제 파업에 들어가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조정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이어 "만약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보건의료노조 전체가 나서서 파업하는 게 아니라 61개 사업장으로 국한되는 상황이고, 노조법상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수술·투석과 이를 위한 마취·진단·검사 등은 기능을 유지하게 돼 있다"며 "병원 의료 서비스가 마비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목소리나 특정 사례가 부각돼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현장의 실체보다는 좀 과장된 내용들이 과도하게 나오고 있다"면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과 지역·필수 의료 확충을 골자로 한 의료 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국정 브리핑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 과제를 설명해 드릴 예정"이라며 "일단락된 증원 문제에 집착하기보다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개혁과제를 구체화해서 속도감 있게 실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의료 개혁에 대해서는 ▲ 의료 인력 확충 ▲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및 지역 의료 재건 ▲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4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의료 개혁이 의료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는 일각의 지적에는 "전혀 사실과 다른 괴담"이라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병원 재정 악화에 대해서도 "조만간 셧다운이 되거나 병원이 더 이상 운영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은 아니며, 재정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 집단행동 초기 '면허 확대를 확대해서 외국 의사를 투입해 모자란 의사를 메꿔보겠다'라는 방안이 나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장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와 한덕수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추석 민생 안정과 비상진료 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27일 한 총리 주재로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이 예고한 총파업에 대한 관계 부처 장관 대책 회의를 열고, 파업 시 대응 방안과 응급실 운영 등 비상 진료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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