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정브리핑·회견]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보험료 인상 세대별 차등"

정재훈
|
입력 2024-08-30 | 수정 2024-08-30 07:17 | 발행일 2024-08-30 제4면

연금·의료 등 4대 개혁

윤석열 대통령이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구조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는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며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노후 소득 보장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의료 개혁은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부 의료 개혁에 따른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 타개 방안에 대해선 "지방 종합병원이나 공공병원을 가 보면 응급실 응급의학과 의사가 거의 없다. 의료 개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다"면서 현재 응급 의료에 문제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노동 개혁과 관련해선 유연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해 일자리가 늘어나는 노동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노사 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며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숙련된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적인 임금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시간 유연화 및 법정 정년(만 60세) 연장으로 해석될 수 있어 눈길을 끌었다.

노동시간의 경우 현재의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근무제를 더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기업과, 노동계의 '주 4일제' 요구가 충돌할 수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