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대구 교육현장 '딥페이크' 피해 가능성 공론화…피해 수면 위로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지난달 26일, 대구 교육 현장에서의 일명 '딥페이크'(Deep fake·AI로 만든 영상, 이미지, 음성 조작물) 범죄 피해 가능성이 본지 기사를 통해 처음으로 지역사회에서 공론화됐다. 이후 이전까지 물밑에 있던 피해 사례가 수면 위로 본격 드러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학교에 딥페이크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있을 수 있는 상황, 지금 우리 교육 현장은 비극적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이번 딥페이크 사태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구 교육 현장 강타한 '딥페이크'

불특정 인물의 얼굴과 신체 사진을 합성하는 '딥페이크'가 개학으로 분주한 지역 교육 현장을 그야말로 강타했다.

대구 학교에도 딥페이크 피해 학생이 다수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과 우려는 지난달 본격 감지됐다. 최근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딥페이크 대구경북 피해 학교' 명단이 온라인에 게재됐고, 그에 따른 여파가 대구 교육계에 일기 시작한 것. 지난달 26일 대구 일부 고교생이 학교 측에 딥페이크 피해에 대한 우려와 불안을 나타냈고, 같은 날 또 다른 학교에서도 이번 딥페이크 논란과 관련해 한바탕 소란이 있었던 사실이 영남일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하지만, 그때까지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명단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대구 학교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학교와 학생, 학부모들이 사태를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사를 통해 '대구 학교 현장에도 심각한 딥페이크 피해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대구 교육 현장에도 다수의 딥페이크 피해가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관계 기관도 적극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대구시교육청은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했다. 또 지난달 27일 모든 학교의 홈페이지에 디지털 성범죄 사례와 법률 위반 시 적용되는 처벌 규정, 피해 발생 시 행동 요령 등을 담은 가정통신문을 게시하도록 했다. 각 학교들은 '딥페이크 피해 신고 창구'를 마련하는 등 혹시나 있을 딥페이크 피해·가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내년 3월 말까지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2학기 개학기부터 10월 말까지 2개월 간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한 집중 예방 활동도 추진한다.

◆공론화 그 후…피해사례 잇따라 수면 위

대구 교육 현장의 딥페이크 문제가 공론화된 이후 본격적으로 피해사례가 확인되거나 피해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대구 교육 당국이 일선 학교에 딥페이크 관련 안내 가정통신문을 본격 게시하기 시작하자 '이런 것도 딥페이크에 해당하느냐'고 묻는 문의 전화가 대구시교육청으로 오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대구 학교와 관련된 딥페이크 피해 신고도 잇따르고 있다.

앞서 올해 초에는 대구 A학교에서 학생 간 딥페이크 사건이 실제 있었던 것으로 파악돼, 디지털 성범죄가 청소년 사이에 만연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 딥페이크 사태를 제대로 규명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성제 대구한의대 인권센터장(경찰행정학과 교수)은 "일단 디지털 범죄를 막을 수 있도록 텔레그램 등 SNS가 자체적으로 적절한 규제를 해야 한다"며 "새로운 기술은 계속 등장하고 있고, 빨리 퍼지고 있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가상공간에서의 윤리 문제에 대해 꾸준히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반드시 성범죄가 아니라도 사이버 공간에서의 학교 폭력이 심각한 상황이다. 아동·청소년에 대해 디지털 범죄와 관련된 실질적인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노진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