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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6일 대구 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앞에 119구급차가 대기 중인 가운데 의료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의료계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6일 가시화되면서 의료공백 해소의 실마리를 찾을지 관심이 쏠린다.
협의체 구상은 이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공식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한 대표는 이날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일정 시작에 앞서 브리핑을 갖고 "의료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2026년도 의대 증원을 포함해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게 정부와 당의 입장"이라면서 "적정 (증원) 규모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자"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면서 화답했다. 특히 여당과 정부는 여·야·의·정 협의체에서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도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동안 의료계가 대화에 응하지를 않고 있었는데 의료계와 정부, 야당도 참여해서 제대로 논의한다면 환영"이라며 "이 논의에서는 제로베이스에서 모든 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당초 2026년도 증원 유예를 두고 입장차를 보였지만 논의가 가능하다고 사실상 한발짝 물러서면서 여당과 보조를 맞춘셈이다. 이같은 변화는 명절을 앞두고 의료 차질 상황과 관련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야당 역시 협의체를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즉시 가동하자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4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여당·야당·의료계·정부) 협의체 구성에 국민의힘이 동의한 점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용산 눈치 보지 말고 의료붕괴를 막을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노 원내대변인은 "의료대란, 의료붕괴 현실 자체를 부인하던 여당의 입장 변화에 의구심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라면서도 "분명히 강조하지만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한 의료대란 대응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 추궁과 전혀 별개"라고 여지를 남겼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즉각 입장문을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바로 하자"고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우 의장은 "정부가 문제해결에 전향적인 자세로 전환했다"며 "국민이 기다리던 일이다.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의 해결방향이 일치하고 있다. 당장 만나자. 다음주도 좋다"고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가장 주목받는 쪽은 의료계다. 일단 의료계는 대통령실·여당에서 나온 의료공백 관련 대화 움직임에 '문제 해결 의지를 보였다'면서 긍정적 평가를 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협의체가 어떤 조건을 제시할 건지, (백지화를 요구해온) 내년도 의대 증원 문제 등도 포함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참여 변수는 이미 정원 배정을 마친 2025학년도 2천명 증원에 대한 논의 여부다. 의협과 의대 교수단체도 당정의 변화된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판단하면서도 2025년 증원 문제가 우선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정은 내년도의 경우 이미 배정을 마친만큼 2026년 부터 변경에 대해 논의하자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