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스미싱 범죄 5년새 13배 늘어

추석 연휴기간 스미싱 등 지능범죄가 지난해 크게 늘었지만 검거율은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사진) 의원이 1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석 명절 기간 스미싱·사기·위조·횡령 등 지능범죄의 발생 건수는 총 3천275건이었으며 검거율은 약 56%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추석 명절 지능범죄는 △2019년 395건 △2020년 533건 △2021년 649건 △2022년 573건 △023년 1천125건으로 집계됐. 특히 지난해에만 두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2019년부터 최근 5년 동안 약 2.8배가 늘어나 꾸준히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동안 강력범죄는 약 1.4배 △절도범죄 약 1.7배 △폭력범죄 약 1.2배 △기타범죄 약 1.2배 증가에 비해 매우 가파른 증가폭이다.

특히 지능범죄 중 문자메시지로 인터넷주소 등을 전송하여 금융 사기 등을 벌이는 '스미싱' 범죄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총 465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13건, △2020년 95건, △2021년 140건, △2022년 52건, △2023년 165건으로 5년 사이 약 13배가 늘어났다.

문제는 검거율이다. 같은 기간 지능범죄 검거율은 △2022년 104%의 검거율을 보인 것을 제외하고는 △2019년 51.1% △2020년 41.5% △2021년 41% △2023년 48.3%로 대부분 절반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추석 연휴 스미싱 범죄 검거 역시 5년 동안 49건에 불과해 검거율은 10.5%에 그쳤다. 범죄 10건 중 1건 정도만 검거됐다는 것이다. 2023년 추석에는 검거율 6.1%로 한 자릿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정희용 의원은 "추석과 같은 명절기간에는 지인·가족 간 안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는 경우가 많아 문자메시지에 대한 경계심이 낮아진다"라며 "누구나 스미싱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예방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