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첫 국감 '기승전 김건희·이재명'…예산안 처리도 먹구름

막바지 국감//25일 국회에서 피감기관 직원들이 국정감사장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사실상 '맹탕'이란 오명 속에 마무리됐다. 국감 기간 정쟁이 모든 이슈를 잠식하면서 앞으로 진행될 예산 국회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대부분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겸임 상임위(운영위·정보위·여가위) 및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감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여야 정치권은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나 민생 현안에 대한 해결책보다는 서로를 향한 공세를 반복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씨 논란 등을 중심으로 대통령실과 여당을 압박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공격하며 대응에 나섰다. 특정 상임위할 것 없이 대부분 위원회에서 국감이 종료될 때까지 김 여사와 이 대표 관련 공방이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민생현안 및 피감 기관의 이슈는 주목받지 못했다.

가장 격전지는 법제사법위원회였다. 법사위에서 이 대표 재판 지연, 김 여사의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두고 연일 난타전이 펼쳐진 것이다. 행안위에서도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과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이 도마위에 올랐다. 국토교통위원회에 역시 대통령 관저 이전,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야당은 종점 변경을 두고 외부 입김 의혹을 거듭 제기한 반면 여당은 전 정권에서 이미 변경안이 제시됐다는 점을 근거로 반박을 했다. 무분별한 증인 신청 및 동행명령장 발부로 정쟁 이슈를 더욱 키우기도 했다. 이외에도 의사 진행을 맡은 상임위원장 중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의원 평균 질의 시간의 5배 이상 발언해 '마이크를 독점한다'는 지적이 시민단체로부터 나오기도 했다.

시민단체 '국정감사 NGO(비정부기구) 모니터단'은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의 국감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며 평점이 'D-'라고 지적했다. 이는 2016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파행됐던 20대 국회 이후 가장 낮은 점수다. 모니터단은 "국회의 감사 기능은 상실됐고 피감기관을 범죄인 취급한 정쟁 국감이었다"라며 "마치 특정 사안을 수사하는 게 목적으로 보였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11월1일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끝으로 '예산 정국'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대통령 시정연설부터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고 김여사 특검법과 이 대표 1심 선고 일정이 11월 중순 예정되어있는 만큼 예산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때문에 벌써부터 법정 예산안 처리 마감일인 12월2일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에도 여야는 법정시한을 19일이나 넘겨 12월21일에 처리한 바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