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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두번째 회담 앞둔 韓·李 '특별감찰관-특검법' 수싸움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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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10-28 | 수정 2024-10-28 06:53 | 발행일 2024-10-28 제5면

금투세·여야의정도 협의 가능성
오늘 여야 민생공약협의체 출범

최악의 대치 정국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에 정치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 충돌이 거듭되는 가운데 현안 합의로 협치에 물꼬를 틀지 관심이 집중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아직 대표 간 회담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지난 9월1일 회담을 가진 바 있다. 이후 이 대표가 지난 21일 두 번째 회담을 제안한 뒤 같은 날 한 대표가 화답하며 회담 개최는 합의된 상태다. 양측은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 조율에 아직 본격적으로 착수하지는 않았지만, 정치권에선 11월 중순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치권에선 회담 테이블에 오를 의제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들 모두 김건희 여사 문제에 공통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와 여야의정 협의체 등도 다뤄질 전망이다.

다만 정치권은 김 여사 문제에 대한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대표는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해 '특별감찰관'으로 돌파구를 찾으려 하지만, 이 역시 민주당이 "지금 필요한 것은 특별감찰관이 아닌 특검"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이 대표가 회담에서 한 대표가 받아들일 만한 '맞춤형 특검법'을 제시할 것이라는 기류도 감지되나 실익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 여사 특검법 처리과정에서 여당 내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에 답답한 것은 오히려 여당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도 김 여사 특검법 자체를 '위헌적인 탄핵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논의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국민의힘은 여야 대표 회담에서 '금투세 폐지'를 받아내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이 대표가 금투세에 부정적 견해를 내비친 만큼 여야가 협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주요 민생 이슈 중 하나인 여야의정 협의체를 놓고는 한목소리를 내는 게 어렵지 않아 보인다. 한 대표와 이 대표 모두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의 조속한 출범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리스크에 대한 논의가 있을지도 관심이다.

이외에도 첫 번째 회담에서 합의한 협의기구 출범도 관심을 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통해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체'를 출범시킨다. 양당은 지난 총선에서 합의했던 공약 정책과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등 내용이 담긴 민생법안들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