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함께 만드는 돌봄' 특위 구성…"마지막까지 존엄하게 살도록"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함께 만드는 돌봄 사회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국민통합위원회 제공

정부가 어르신 등 '돌봄' 사업과 관련해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같은 사회적 책임 강화에 나선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돌봄 문제 논의를 위한 '함께 만드는 돌봄 사회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특위는 돌봄의 사회적 수요에 대처하고, 돌봄의 가치 제고 및 사각지대 해소,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학계와 각 분야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날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특위는 돌봄 사업과 관련해 당사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최근 1인 가구의 비중 확대와 초고령화 사회진입으로 우리 사회에서 돌봄 수요가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가족 중심의 돌봄이 많고 돌봄 종사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 등 풀어야할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함께 만드는 돌봄 사회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김한길 통합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국민통합위 제공

특위는 3대 핵심 정책방향(돌봄 체감도 향상,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마련, 돌봄 기반 조성)을 마련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돌봄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돌봄 받을 권리(돌봄 이용자 관점) 강화와 돌볼 권리(돌봄 제공자 관점)를 보장하고 돌봄 인력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간 유기적인 연계, 돌봄 재원 효율화 방안 마련 및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중심 돌봄 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돌봄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예방 및 자립 중심 돌봄을 강화하고, 돌봄 수급체계 분석 등 근거기반 정책수립과 첨단기술을 적용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데이터·기술 기반 돌봄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저평가되어 있는 돌봄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를 위한 정책도 제시한다는 목표다.

정순둘 특위 위원장(이화여대 교수)은 "현재도 돌봄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만, 제도적 사각지대로 인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부분을 찾아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지자체)-공동체-개인'의 돌봄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돌봄의 정당한 가치를 세우고,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진정한 국민통합의 조건이 될 것"이라며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고, 품격있는 돌봄 사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