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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표 대장동 개발비리 등 4건 심리 중 '산 넘어 산'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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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11-18 | 수정 2024-11-18 08:08 | 발행일 2024-11-18 제4면

25일 '위증 교사' 선고도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사법리스크'는 현재 진행형이다. '위증 교사' 의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는 25일 1심 선고가 이뤄지고,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재판도 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양측 모두 항소가 예상되는 만큼 2심으로 올라가고, 다른 의혹 재판은 1주일 뒤 선고를 비롯해 아직 1심 진행 중이다. 관심을 모으는 것은 25일 열리는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과거 검사사칭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발언했다가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되자,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대표는 김씨에게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고 이야기했을 뿐, 거짓 증언을 교사한 적이 없

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이미 위증 당사자인 김씨가 거짓 증언을 했다고 자백한 만큼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9월 30일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건의 사건도 심리 중이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것이 핵심이다. 백현동 개발 비리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8년 3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사업에서 배제된 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이다.

위례신도시 사건의 경우 이 대표가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를,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당시 이 대표가 구단주로서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받고 그 대가로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다. 재판부는 현재 11개월에 걸쳐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심리를 마치고 지난달 대장동 사건 첫 심리를 진행했다.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남은 사건들의 심리를 마무리하고 1심 선고를 하기까지 이 재판은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외에도 서울고법에서 이뤄질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도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용도변경 국토부 협박' 발언을 놓고 치열한 증거 다툼과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검찰은 구형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선고됨에 따라 향후 2심에선 더욱 날 선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