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한 11월이 이어지고 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처한 현실이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는 오는 25일 또 하나의 '큰 산'을 만난다. 이번엔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다. 그는 2018년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사실, 위증교사는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보다 더 절체절명의 위기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사건이다. 사법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도 위증 사건은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라는 데 이견이 없다. 앞서 검찰이 구형할 때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 수법이 유사한 사건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만큼 노골적이었다"고 밝혔다. 이미 영장전담 판사가 범죄 소명이 있다고 밝힌 데다 '성공한 교사'라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유력한 관측이다. 위증교사의 경우 최종 '금고형 이상'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과 함께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후 민주당은 연일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민심의 법정에선 무죄"라고 외치고 있다. 이 대표 지지자들에겐 '희망 고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위증교사 유죄 확정 사건 195건 가운데 95%가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대표가 유죄 판결을 비껴갈 일은 없어 보인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대하긴 어렵지만 지금 이 대표에게 필요한 건 혐의를 깨끗이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아닐까.
사실, 위증교사는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보다 더 절체절명의 위기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사건이다. 사법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도 위증 사건은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라는 데 이견이 없다. 앞서 검찰이 구형할 때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 수법이 유사한 사건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만큼 노골적이었다"고 밝혔다. 이미 영장전담 판사가 범죄 소명이 있다고 밝힌 데다 '성공한 교사'라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유력한 관측이다. 위증교사의 경우 최종 '금고형 이상'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과 함께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후 민주당은 연일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민심의 법정에선 무죄"라고 외치고 있다. 이 대표 지지자들에겐 '희망 고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위증교사 유죄 확정 사건 195건 가운데 95%가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대표가 유죄 판결을 비껴갈 일은 없어 보인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대하긴 어렵지만 지금 이 대표에게 필요한 건 혐의를 깨끗이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아닐까.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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