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 세계 '원전 르네상스' 시대에 한국만 역주행 안 된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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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1-13 | 수정 2025-01-13 06:59 | 발행일 2025-01-13 제23면

한국 원전산업이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32조원)을 기록하는 등 부활의 날개를 펴고 있지만 최근 들어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무엇보다 신규 원전 건설계획이 차질을 빚는 게 우려된다. 당초 정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대형 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증설 방안을 담으려 했으나, 이를 변경해 대형 원전 1기를 축소하는 조정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5월 나온 전기본 원안에 강하게 반대해오자 국회 통과를 위해 절충안을 내놓은 셈이다.

원전 산업 발목을 잡는 거대 야당의 몽니는 이뿐만이 아니다. 국회 통과가 시급한 고준위 방사능폐기물 처리법도 지연시키고 있다. 국내 원전 사용후 핵연료 저장 시설이 2028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될 예정이어서, 별도의 방폐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신규 원전 건설은 고사하고 기존 원전조차 가동이 멈출 수 있다. 이대로 손 놓고 있다가는 국내 원전 산업이 대재앙을 맞게 된다. 야당이 이 같은 재난적 상황을 노리는 게 아니라면 하루라도 빨리 관련 법 통과에 협력해야 한다. 이외에 원전 산업의 미래를 담보할 정책과 법안들도 벽에 부딪힌 상태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마련한 2050 중장기 원전 산업 로드맵이 탄핵 정국에 휩쓸려 사라질 위기고, 원전산업지원특별법도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

전 세계가 '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맞고 있다. 인공지능(AI) 열풍이 일으킨 전력 수요 폭증에 힘입은 바 크다. 지금 세계 각국은 경제성이 뛰어나고 친환경적인 원전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원전 최강국인 한국이 이 같은 시대 흐름에 역주행하는 건 말이 안된다. 탈(脫)원전 망령이 되살아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