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핵소추 한 달, 여전히 대한민국은 시계 제로 상태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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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1-14 | 수정 2025-01-14 06:58 | 발행일 2025-01-14 제23면

14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한 달이 됐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시계 제로 상태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국정도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저 바람이었다. 아직도 여야는 비생산적인 대립 속에서 정쟁에 몰두하며 현 위기를 남 탓이라고 비난하기에 바쁘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연이어 직무 정지를 당해 국가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에서 불안에 떠는 국민을 생각한다면 여야가 이럴 겨를이 있는가.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몸을 낮추는가 하더니 최근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자 야당에 대한 역공을 시도하고 있다. 지지율 상승을 대통령이나 여당에 대한 지지로 잘못 해석해선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계엄 사태 후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한 행보를 보여야 마땅함에도 대통령 탄핵 심판과 내란 수사를 재촉하며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 혼란의 핵심은 윤 대통령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조사나 소환에 일절 응하지 않았고, 체포영장 집행도 불응하고 있다. 서울 대통령 관저는 대형 버스와 인간 바리케이드로 요새화됐다. 이를 뚫고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와 경찰 간에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우리가 처한 대내외 상황을 보면 자중지란을 벌일 때가 아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의 대응책 마련에 국가마다 비상이 걸렸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아직도 탄핵 수렁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안보 불안도 크다. 대혼란을 벗어나야 하는데 정치권의 책임 있는 태도는 기대 난망이다. 이제라도 정치권이 나라와 국민만 보고 가길 바란다. 나라와 국민이 있어야 정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