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잔혹사에 멍드는 대한민국, 개헌 외에 답 있나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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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1-21 | 수정 2025-01-21 07:04 | 발행일 2025-01-21 제23면

멈춘 듯했던 대통령 잔혹사가 다시 이어지고 있다. 전직 신분의 대통령 4명이 구속된 것도 모자라 이번엔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됐다.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자업자득임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나라가 이 지경이 된 원인을 오로지 대통령 개인 탓으로 돌려서는 곤란하다. 근본적으로는 기형적인 권력구조가 문제다. 실제로 1987년 제정된 현행 헌법 체제하에서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아울러 거대 야당이 장악한 '입법부의 일방 독주'로 인해 국정 전반이 파행을 겪는 것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 이처럼 작동불능 상태에 빠진 권력구조를 바로잡으려면 개헌 외에는 답이 없어 보인다.

개헌론은 여권을 중심으로 분출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9일 "문제가 많은 현 대통령제를 고친 뒤 대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진작부터 해왔다"며 "조만간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공개적으로 야당에 선(先) 개헌, 후(後) 대선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여당의 개헌카드는 조기 대선 정국의 주도권을 거머쥐려는 정략으로 볼 여지는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개헌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여야를 막론한 정치 원로들까지 개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시대에 뒤처진 87년 헌정체제로는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더욱 명백해졌다. 어떤 방식이든 대통령과 국회가 상호 견제와 감시 속에 권력을 절제하도록 헌법을 바꿔야 할 시점이다. 이제 공은 야당에게 넘어갔다. 과거에 더불어민주당도 여러 차례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던 만큼 정치적 셈법이 아니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