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정오(한국시각 21일 오전 2시) 제47대 미 대통령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취임 당일 하루는 독재를 하겠다"는 그날이 밝았다. 오늘에만 100여 개의 행정명령 '폭탄'들을 쏟아내겠다고 벼르던 트럼프다. 피아 구분 않는 미국 이익 중심의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전 세계가 초긴장 상태다. 혼돈의 탄핵정국, 우리는 트럼프 시대를 잘 준비하고 있는가.
미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풍전등화의 상황이다. 첫 번째 관문은 '관세'다. 당장 중국에 최고 60%, 나머지 국가에도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할 태세다. 이게 구체화하면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는다. 내수 침체와 수출 둔화, 저성장 고착화, 강달러 및 원화 가치 하락, 원자재·중간재 가격 상승 등이 임박했다.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전기차·반도체 지원 정책이 바뀔 경우 바이든 정부에서 막대한 대미(對美) 투자를 한 한국의 기업은 오도 가도 못한다.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은 각오해야 한다. 북핵 폐기 원칙을 뒤집고 북미 직거래 가능성도 적지 않다.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과정에 북한 문제가 부상하면 조기 북미 대화가 성사될 수 있다. 언제 '주한미군 철수'라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며 압박할지 모른다.
우린 국정 리더십 공백으로 두 손을 놓고 있다. 정치권은 '조기 대선'만 염두에 두고, 내전 조장 발언까지 일삼는다. 이런 혼란을 자초할 여유가 없다. 첫째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로 이어지는 걸 신속히 차단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정책은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
미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풍전등화의 상황이다. 첫 번째 관문은 '관세'다. 당장 중국에 최고 60%, 나머지 국가에도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할 태세다. 이게 구체화하면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는다. 내수 침체와 수출 둔화, 저성장 고착화, 강달러 및 원화 가치 하락, 원자재·중간재 가격 상승 등이 임박했다.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전기차·반도체 지원 정책이 바뀔 경우 바이든 정부에서 막대한 대미(對美) 투자를 한 한국의 기업은 오도 가도 못한다.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은 각오해야 한다. 북핵 폐기 원칙을 뒤집고 북미 직거래 가능성도 적지 않다.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과정에 북한 문제가 부상하면 조기 북미 대화가 성사될 수 있다. 언제 '주한미군 철수'라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며 압박할지 모른다.
우린 국정 리더십 공백으로 두 손을 놓고 있다. 정치권은 '조기 대선'만 염두에 두고, 내전 조장 발언까지 일삼는다. 이런 혼란을 자초할 여유가 없다. 첫째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로 이어지는 걸 신속히 차단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정책은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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