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의 경제학…지역균형발전정책 분석·진단…지역소멸 극복 새 해법 제시

김재훈 지음/한울아카데미/366쪽/4만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친 것은 아닐까?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시행된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 수도권 집중은 심화되는 반면 소멸위기지역은 전국 89개 시·군에 이르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현상을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역설'이라 부르며, 지방 소멸의 확대를 막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해법을 제시한다.

김재훈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명예교수가 신간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의 경제학'을 출간했다. 기술경제학, 계량경제학, 지리학, 행정학, 도시계획학, 사회학 등 여러 분야를 넘나들며 연구 결과와 해외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책은 총 3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에서는 지금까지 시행해 온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본다. 2장에서는 다양한 해외 연구 및 정책 실험 등을 사례로 들어 인구이동의 요인, 중소도시의 중요성을 파악한다. 마지막 3장에서는 지역 간 협력과 연합에 대해 이야기한다.

저자는 지역발전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범위를 잘 설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지역 간 협력과 연합의 단위를 구성하고, 농촌과 중소도시를 지역 구성의 기본단위로 삼아 다른 나라의 지역과도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자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경제[국민성장]분과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정책기획평가전문위원장), 한국지역사회학회장, 한국사회경제학회장, 대구사회연구소장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는 '구조조정에 관한 국내외 사례연구' '사민주의 복지국가와 사회적 경제'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포용국가'(공저) 등이 있다. 정수민기자 jsmea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