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정부가 대구·경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의 주택 미분양 사태 해결에 나선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여당이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한시적 완화 요청에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DSR는 대출자의 소득과 원리금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규제다.
미분양 주택 문제는 대구·경북의 내수 활성화, 건설 경기 회복을 가로막는 '뇌관'이다. 대구·경북은 '미분양의 늪'이라고 인식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미분양의 경우 대구(8천807가구)와 경북은 전국에서 두세 번째로 많고, 그중에서도 악성인 '준공 후 미분양'은 전국 1, 2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지자체와 해당 업계에선 미분양 해결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DSR 차등 적용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금융당국은 형평성 문제 등을 핑계로 난색을 보여 왔다. 결국, 수도권의 집값을 잡기 위해 비수도권의 실물 경기가 희생된 상황이 된 것이다.
당정이 이번에 미분양 해법으로 내세운 DSR 완화 대상을 '준공 후 미분양'으로 한정한 것은 너무 소극적인 대처다. 극도로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의 상황상 집값이 크게 반등할 가능성이 작은 만큼, 그 대상을 미분양 전체 물량으로 확대 적용하고 시행 시기도 최대한 앞당기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야 얼어붙은 지방의 경기에 온기가 빨리 돌 수 있다. 이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괴리가 컸던 각종 부동산 정책을 이원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지방 맞춤' 종합 부동산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사실은 거스를 수 없는 명제다.
미분양 주택 문제는 대구·경북의 내수 활성화, 건설 경기 회복을 가로막는 '뇌관'이다. 대구·경북은 '미분양의 늪'이라고 인식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미분양의 경우 대구(8천807가구)와 경북은 전국에서 두세 번째로 많고, 그중에서도 악성인 '준공 후 미분양'은 전국 1, 2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지자체와 해당 업계에선 미분양 해결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DSR 차등 적용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금융당국은 형평성 문제 등을 핑계로 난색을 보여 왔다. 결국, 수도권의 집값을 잡기 위해 비수도권의 실물 경기가 희생된 상황이 된 것이다.
당정이 이번에 미분양 해법으로 내세운 DSR 완화 대상을 '준공 후 미분양'으로 한정한 것은 너무 소극적인 대처다. 극도로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의 상황상 집값이 크게 반등할 가능성이 작은 만큼, 그 대상을 미분양 전체 물량으로 확대 적용하고 시행 시기도 최대한 앞당기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야 얼어붙은 지방의 경기에 온기가 빨리 돌 수 있다. 이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괴리가 컸던 각종 부동산 정책을 이원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지방 맞춤' 종합 부동산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사실은 거스를 수 없는 명제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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