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임금체계 개편 및 고용 유연성 확보 전제돼야 정년 연장 가능"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0·장년 모두 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정년 연장에 대해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 유연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19일 국회에서 나경원·우재준 의원 주최로 '2030·장년 모두 윈윈(Win-Win)하는 노동 개혁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등 지도부를 포함해 여당 소속 의원 58명이 참석했다.

여권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정년 연장 논의는 임금체계 개편 문제와 반드시 연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법 개정을 통한 일률적 정년 연장은 청년 취업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고용보험자료를 토대로 60세 정년 연장 기업을 분석한 결과, 정년 연장으로 청년고용이 11.6% 감소했다"며 "30년 이상 근속할 때 임금이 초임 대비 3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을 연장하면 기업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한국형 청년 취업 지원 보장제 △'쉬었음' 청년 발굴을 위한 민간협력 체계 강화 △일 경험 기회·첨단 분야 혁신 훈련 확대 △해외 취업 기회 제공 △교육·돌봄·문화예술 분야 청년 채용 확대 등을 약속했다. 그는 "정부는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도전하며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2030과 장년이 윈윈하려면 '묻지마 정년 연장'으론 절대 안 되고 똑똑한 고용 연장을 해야 한다"며 "핵심은 고용 유연성, 임금체계 유연성, 직업 형태의 유연성"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묻지마 정년 연장을 한다면 기업 부담이 커지고 청년 고용은 절벽으로 이어진다"며 "우리처럼 호봉제로 경직된 나라가 없다. 직무 성과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미니잡(Mini Job·아르바이트)으로 돈을 조금 벌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것도 해결해야 한다"며 "노동 개혁은 테트리스 게임이다. 똑같은 블록으로 완전고용을 만들 수 없고, 다양한 블록을 만드는 노동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축사에서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있지만 2030 세대에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연공 서열을 개편하고 고용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두 가지가 안 되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원칙 아래에서 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을 늘려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슬그머니 정년만 65세로 연장하려고 하는데 그분들 임금이 초임보다 3배가 높다"며 "기업이 감당을 못한다. 대기업 노조만 혜택을 보고 중소기업은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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