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국무총리, 국회의장 등을 지낸 여야 원로들은 4일 서울대에서 열린 '국가원로들, 개헌을 말하다' 대담회에서 "개헌을 더는 미룰 순 없다"고 입을 모았다. 개헌에 소극적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한 사람만 설득하면 된다"는 우회적 비판도 나왔다. 이날 국민의힘은 당내 개헌특위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개헌 드라이브를 걸었다.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은 5일 서울역에서 범국민 개헌 촉구 서명운동 발대식을 했다.
세부적인 개헌 방향은 이견이 있지만 개헌 필요성과 당위성은 두말 할 필요 없는 사회적 합의로 받아들여진다. 우리 헌법은 1987년 공포된 이후 지금까지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크고 그동안 사회가 급변했는데도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개헌은 번번이 좌절됐다. 남 탓만 하며 사사건건 대립하던 여야가 한목소리로 개헌을 요구하는 것도 그만큼 절실하고 다급하다는 방증이다. 여야 대권주자들도 개헌에 인식을 같이 하고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각종 대선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이 대표만 내란 극복이 우선이라며 개헌 논의 참여를 유보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이 대표가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개헌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개헌은 이해득실을 따질 사안이 아니다. 12·3 비상계엄사태에서 봤듯, 국가의 존망과 미래가 걸린 문제다.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이 개헌에 찬성할 정도로 국민의 개헌 의지도 높다. 개헌의 목표는 좋은 정치를 보장하는 정치 복원이다. 이낙연 전 총리의 말처럼 "새로운 정치시대로 가는데 동참하는 게 지도자다운 일"이다.
세부적인 개헌 방향은 이견이 있지만 개헌 필요성과 당위성은 두말 할 필요 없는 사회적 합의로 받아들여진다. 우리 헌법은 1987년 공포된 이후 지금까지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크고 그동안 사회가 급변했는데도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개헌은 번번이 좌절됐다. 남 탓만 하며 사사건건 대립하던 여야가 한목소리로 개헌을 요구하는 것도 그만큼 절실하고 다급하다는 방증이다. 여야 대권주자들도 개헌에 인식을 같이 하고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각종 대선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이 대표만 내란 극복이 우선이라며 개헌 논의 참여를 유보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이 대표가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개헌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개헌은 이해득실을 따질 사안이 아니다. 12·3 비상계엄사태에서 봤듯, 국가의 존망과 미래가 걸린 문제다.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이 개헌에 찬성할 정도로 국민의 개헌 의지도 높다. 개헌의 목표는 좋은 정치를 보장하는 정치 복원이다. 이낙연 전 총리의 말처럼 "새로운 정치시대로 가는데 동참하는 게 지도자다운 일"이다.
논설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직설사설] 조응천 “이번에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 삼권분립 붕괴의 예고편일 뿐”](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505/news-m.v1.20250516.8147d2c365e742ba974d96822beebc76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