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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감세 앞세운 상속세 등 세제 개편안으로 중도층 표심 잡기 나서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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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06 | 발행일 2025-03-07 제5면

국민의힘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및 유산취득세 전환”
민주당 “상속세 공제액 최대 18억 원까지… 근로소득세도 개편

여야가 6일 상속세를 비롯한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며 감세를 통한 중도층 표심 잡기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앞세웠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며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상속세 체계와 관련해서는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5억 원'을 각각 8억 원, 10억 원으로 늘려 최대 18억 원까지 면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 법안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상속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4개 법안을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상속세 외에도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올리는 근로소득세 개편도 추진 중이다. 또, 세율 24%에 해당하는 구간을 현행 8천800만 원에서 1억 원 이하로 조정하고, 3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7%의 고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

같은 날 나란히 상속세 개편안을 내놓은 여야는 상호 공세도 펼쳤다.

국민의힘 권 비대위원장은 “오로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세금 깎아줬다는 선전 구호를 만들려는 욕구 뿐"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성명서에서 민주당의 상속세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해 “일괄공제 한도와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를 높이는 세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며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상속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절차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패스트트랙 운운하고 있다. 실제로 민생 챙기기와 법안 처리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정쟁과 정치적 이익만 우선하는 모습"이라며 비난했다.

이들은 상속세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여야가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상속세법을 함께 논의해 합의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민주당 측은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상속세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해 '2025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묶여 자동 부의된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이를 처리하려면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 등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막상 자동 부의돼 있는 법안을 상정하는 것에는 합의해주지 않으면서 야당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덮어두고 비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