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민감국가’ 지정에... 與 “탄핵 남발 탓” 野 “비상 계엄 탓”

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2월 20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은 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장. 연합뉴스.

미국이 지난 1월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을 두고 여야가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남발을 원인으로 지목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통한 국가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맞섰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5일 민감국가 관련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정략적 탄핵이 초래한 국가적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더 이상의 탄핵 남발은 자제해야 한다"며 “국가 핵심 기관과 행정부를 마비시킨 결과는 국정 운영의 혼란과 정부 대응력 약화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덕수 총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통상 전문가이지만, 민주당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현안 대응이 지연되고 있다"며 “더 이상 탄핵이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동욱 국민의힘 대변인도 16일 “민감국가로 지정된 지난 1월부터 그 사실을 알게 된 지금까지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돼 직무 정지된 시기"라며 “정부의 대미 외교력과 교섭력을 무력화시킨 부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며 민주당의 책임을 부각시켰다.

이에 맞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즉시 파면만이 위기에서 벗어날 길이라며 반박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김건희의 범죄를 가리기 위한 내란에 국가 안보의 근간이자 경제, 과학기술 등 국제 협력의 핵심축이었던 한·미 동맹마저 흔들리고 있다"며 “윤석열 즉시 파면만이 대한민국이 내란 세력의 암수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다.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선고 기일 지정을 요청한다"고 했다.

김성희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군통수권자부터 여당의 실세까지 국민을 불안케 만들어 안보 이슈로 표를 만들어 온 못 된 버릇을 버리지 못한 결과"라며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국가 안보를 다시 챙기는 일은 내란 우두머리의 파면, 대통령 직의 무게를 망각하고 미국에 가서 '자체 핵무장 능력' 운운한 아둔한 자의 신속한 파면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한민국에 무슨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미 행정부가 지난 1월 한국을 원자력 등 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 국가 목록에 포함한 사실은 지난 10일 국내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목록 효력 발효는 다음 달 15일로 전해진다. 바이든 정부가 어떤 이유로 한국을 리스트에 추가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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