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대구시의원,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경쟁력 제고 위한 근본 대책 마련 촉구

이재화 대구시의원.

이재화 대구시의원이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3일 이 시의원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교육부가 발표한 지난해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 대구의 사교육 참여율은 81.8%, 월 평균 사교육비 47만8천원으로 서울·경기·부산에 이어 전국 4위를 기록했다"며 “사교육 문제 해법을 공교육 강화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의원은 “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IB(국제 바칼로레아) 학교를 운영하며 공교육 혁신의 선두 주자로 평가받고 있으나, IB교육과 국내 대학 입시 체계 간 연계성이 부족하다"면서 “서·논술 중심 IB 수업과 객관식 위주의 수능은 공부 방식부터 평가까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IB DP(고등학교 프로그램) 과정의 졸업시험은 11월에 약 3주간 진행돼 수능일과 겹치거나 직전 또는 직후가 될 수 있다. 때문에 두 시험을 병행 준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국내 대학 진학 시에도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는 학생부종합전형에만 지원 가능해 진로 선택의 폭이 제한되는 등 현실적인 진학 부담이 크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이유로 대입 실적조차 파악하지 않는 현실에서 정책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진학률·대학 유형 등 기본 통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시의원은 기초학력 향상 사업에 대해서도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정량적 지표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정성적 성과 분석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 시의원은 “전담 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교육 경감 대책 전담팀을 설치해 원인별 분석부터 정책 기회, 모니터링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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