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대구시선관위 공동기획] 투표부터 개표까지 부정 개입 원천 차단

강동명 대구시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12일 진행된 투개표 절차 설명회에서 출력된 (모의)사전투표용지를 확인하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제공.

강동명 대구시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12일 진행된 투개표 절차 설명회에서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확인하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제공.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12일부터 시작됐다. 각 후보들은 전국 각지를 다니며 공약 발표 및 선거 유세를 펼치면서 선거 열기를 높이고 있다. 선거 열기가 뜨거워지는 만큼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세력들의 움직임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유튜브·SNS 등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극적·선동적 부정선거 콘텐츠가 최근 경쟁적으로 제작·게시되는 실정이다. 이에 영남일보와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및 개표 절차 등 선거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여 무분별한 부정선거 의혹 확산을 막고자 한다. 특히, 대구시선관위는 선거 결과 조작 등이 불가능한 선거환경을 조성해 부정선거 의심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모든 투표 관리 과정은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다. 투표참관인들은 투표개시·진행·마감 등의 과정을 참관하면서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함을 봉쇄하고, 특수봉인지에 투표관리관 및 참관인이 직접 서명을 한 뒤 투표함에 부착한다. 참관인은 투표함 봉쇄·봉인과정을 촬영할 수도 있다. 부착된 봉인지를 떼어내면 특수봉인지에 훼손 표시(OPEN VOID)가 나타나므로 제거 후 재사용이 불가능하고, 봉인된 투표함을 무단으로 개함할 수 없다.

특히, 선관위는 지난해 총선 당시 일부 부정선거 제기론자들이 사전투표자 수가 부풀려졌다는 '뻥튀기 사전투표' 의혹을 제기했던 만큼, 이번 대선에선 사전투표소별 사전투표자 수를 관내와 관외로 구분해 1시간 단위로 실시간 공개하기로 했다. 사전투표소의 시간대별 투표자 수와 참관인이 직접 카운트한 투표자 수를 매 시각 비교할 수 있다.

투표 마감 후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길 때도 각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1명씩 동행한다. 사전투표의 경우 시군구 단위로 관내·외 선거인이 구분되는데, 관내사전투표지가 담긴 투표함은 사전투표가 끝난 후 사전투표관리관이 봉함·봉인해 참관인, 경찰공무원과 함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운반한다. 관외사전투표지(우편투표)는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전투표함을 열어 투표자 수를 확인한 후 우체국에 인계한다. 이 과정에도 후보자별로 사전투표참관인 1명씩을 지정해 해당 우체국까지 동행하게 한다. 우체국에 인계된 관외사전투표는 등기우편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된다.

사전투표함과 우체국에서 발송된 관외사전투표지를 접수·투입·보관하는 과정에도 정당추천위원이 참여·감시한다. 관내사전투표함과 관외사전투표 우편(투표)함은 선관위 사무실 내 CCTV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한다. CCTV에는 영상 암호화 및 위·변조방지 기술을 적용해 보관·관리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담보한다. 누구든지 시도선관위에 설치된 열람용 모니터를 통해 별도의 신청 없이 사전투표함 보관 상황을 24시간 열람할 수 있다. 철저한 보안하에 보관된 사전투표함은 선거일 투표 마감시각 이후 정당추천위원, 정당·후보자별 추천한 개표참관인 그리고 경비 경찰이 동행해 개표소로 운반된다.

개표는 투표함이 개표소에 도착하면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해 선정한 개표참관인 참관하에 진행된다.

투표지분류기는 해킹·프로그램 조작 등의 우려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투표지분류기는 오프라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온라인을 통한 해킹이 아예 불가능하다. 또 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에 보안시스템을 적용해 권한 있는 사용자 외에 임의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투표지분류기 작동 전 프로그램 위·변조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인가된 보안 USB만을 인식할 수 있는 매체제어 프로그램을 적용했으며, 정당과 정보기술 관련 학회·단체가 참여하는 보안자문위원회를 설치해 투표지분류기의 보안체계를 검증함으로써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지난 제22대 총선부터 추가된 수검표 절차도 운영된다. 투표지분류기운영부로부터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를 넘겨받아 개표사무원이 한 장씩 오분류 여부 등을 손수 심사한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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