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난 17일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에서 "달빛철도 건설사업은 동서 화합의 상징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내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사업"이라며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달빛철도 사업은 대구∼경북~경남~전북~전남~광주 198.8㎞ 구간을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동서횡단 철도망 구축 사업이다. 지난해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국회의원 261명의 공동발의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됐으나, 경제성 등을 이유로 예타 면제가 되지 않아 출발도 못하고 멈춰 서 있다.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2030년 완공도 차질이 우려된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국정 목표로 삼고, 5극3특 초광역권을 중심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성장 전략을 내세웠다. 새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된 달빛철도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예타 면제 확정 등 실질적 조치가 시급하다. 다행히 최근 국토교통부가 관련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초까지 이를 마무리해 이 정부의 첫 예타 면제 사업으로 지정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부의 의지가 표명되면서 공은 경제성 논리로 이 사안을 1년 넘게 미뤄왔던 기재부로 넘어갈 전망이다. 이번 공동선언문에서 밝혔듯, "달빛철도 건설은 이제 단순한 지역의 숙원이 아니라 함께 잘사는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적 요구이자 과제"이다. 달빛철도가 이 정부의 예타 면제 1호 사업이 되길 기대한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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