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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국회여성가족위원장, 폭력 대응 패키지 3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대구 수성구을)이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처벌법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법원이 잠정조치 또는 임시조치를 결정하거나, 그 조치를 취소·연장·변경할 경우,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명문화한 것이 공통된 핵심 사항이다. 현행법은 이와 관련한 통지 대상을 법률(스토킹처벌법)과 대법원규칙(가정폭력·아동학대)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관할 경찰관서에 대한 통지 의무는 어디에도 법률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보호조치의 변동이 수사기관에 즉각 공유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법적 체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경찰 통지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피해자 보호조치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보완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는 잠정조치 유형에 의료기관 위탁 및 상담소 상담을 추가하고, 잠정조치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반면, 잠정조치 위반은 이보다 낮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잠정조치 위반 행위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 스토킹 행위와 동일한 경우가 많아, 단지 '조치 위반'이라는 이유로 낮은 형이 적용되는 것은 법적 형평성과 실효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잠정조치 위반 시 형량을 스토킹범죄와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잠정조치가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경각심을 주고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했다. 이 의원은 "피해자보호조치가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려면 법원의 결정이 수사기관에 즉각적으로 공유돼야 한다"며 "특히 스토킹 잠정조치를 위반한 행위는 스토킹범죄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침해인 만큼, 그에 준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7.01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는 10일부터 열려…여·야 강대강 대치 예상

5개 부처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0일부터 열릴 예정이다. 여야는 앞선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와 같이 '송곳 검증'과 '후보자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일부 후보자의 경우 '지명 철회' 등을 두고 강하게 충돌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무위원 관련 지난달 30일까지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돼 오는 10일부터 인사청문회가 상임위원회별로 열린다"며 "구체적 일정은 상임위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안규백 국방부·조현 외교부·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성환 환경부·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 절차를 끝내야 한다. 인사청문회의 경우 소관 상임위에 요청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안에 마쳐야 한다. 상임위에서 일정이 논의 중인 가운데 국방위의 경우 10일, 환경부는 15일을 잠정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은 이번 인사청문회도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 입장에선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 실패가 뼈아픈 실책으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야당은 후보자들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 이를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구경북(TK) 출신이자 보수 정당 출신인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두고선 선거보전비 2억7천여만원 미반환 및 급여 논란 등으로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노총, 친중 반미 성향, 반시장 인사, 이해충돌 논란까지 벌써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은 곧 터질 시한폭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철저히 검증해 반드시 국민 앞에 실상을 밝히겠다"면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반면 여당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권 초기에 후보자들이 낙마하게 된다면 자칫 국정동력이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도 여당은 후보자들 방어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 역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일 본회의를 통해 밀어부칠 태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7.01

김종혁 “피서농성” vs 나경원 “해당행위”…野 총리문제 두고도 분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일로 5일째 국회 농성을 이어가는 가운데, 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터져 나오면서 '자중지란'이 일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피서 농성"이라고 비판하자, 나 의원이 "해당행위"라며 즉각 반발하며 당의 분열 양상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김 전 최고위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넓고 쾌적한 국회 본청에서 최고급 같은 텐트 치고, 김밥과 스타벅스 커피 드시면서, 화장 여부는 모르겠지만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화보 찍듯 활짝 웃고, 손 선풍기 앞에 놓고 책 읽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걸 농성이라고 생각할까"라며 국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법사위원장 반환'을 촉구하며 농성 중인 나 의원을 직격했다. 그는 "(국회) 로텐더홀은 일반 국민들은 출입하기 힘든 곳이다. 거기서 텐트 치고 먹을 거 먹으며 1박 경험하라면 입장료 비싸도 지원자 미어터지겠다는 생각에 쓴웃음이 났다"며 "도대체 이걸 싸움이라고 하는 건지, 그리고 싸움도 이런 식으로 밖에는 할 수 없나"라고 비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나 의원은 피서왔냐는 비판이 이어지자 '이재명은?' 하면서 반박했다고 한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출퇴근 농성'에 대해선 나도 방송에 나가 열심히 비판했다"며 "그런데 이른바 '피서 농성'은 솔직히 더 한심해 보인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또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결격사유 투성이지만 국힘은 거기에 맞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싸웠나. 상대방이 꼼짝 못하게, 국민들 속 시원하게,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공격했나"라며 자성의 목소리도 냈다. 그러면서 "그런 건 제대로 못해놓고 버스 떠난 뒤 손 흔들듯, 쌍팔년식 투쟁방식으로, 그나마 농성자의 고통과 결의가 전혀 느껴지지도 않게 싸움을 하는 시늉을 내고 있으니 이게 한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전 최고위원의 나의 농성에 대한 발언은 명백한 해당행위"라며 "부적격 비리 총리 후보 김민석 인사 철회, 의회독재 견제를 위한 법사위원장 반환 규탄 농성을 두고 민주당의 악의적 조롱 프레임에 부화뇌동해 함께 내부를 공격한다. 한심하다"고 맞받았다. 또 나 의원은 친한계를 겨냥하며 "토요일, 일요일에는 로텐더홀에 냉방기는 물론 공조기도 작동되지 않는 것을 알고도 피서니 세금 바캉스니 하는 그들의 악의적 프레임에 올라타는가"라며 "주적이 민주당이 아니라 '비한'(비한동훈)계 당내 인사인 나인가"라며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이에 김 전 최고위원은 "나 의원은 본인을 당 자체라고 생각하나"라며 "피서갔다는 비아냥을 사는 나 의원의 로텐더홀 텐트 농성이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하는 게 왜 해당행위인가"라며 "농성장에 토요일, 일요일에 에어컨 안 들어오니 엄청난 고생이라도 한다고 주장하는 건가. 몹시 민망하다"며 재반박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7.01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추경안 추진 배경 두고 여야 난타전

여야는 30조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해 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공방을 벌였다. 특히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은 대구경북(TK)통합신공항 건설 문제 등을 거론하며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여야는 시작부터 전날에 이어 신경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추경으로 물가가 오른다. 나랏빚만 늘어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걱정"이라며 "긴축했던 윤석열 정부에서는 나랏빚이 줄었나. 물가가 안정됐느냐. 나랏빚은 늘고 물가는 폭등하지 않았느냐"라며 따져 물었다. 이어 "이번에 추경을 하더라도 국가채무비율은 50%에 약간 미달한다"며 "우리와 비교하는 나라인 일본은 260%, 미국은 120%, 프랑스와 영국이 100% 내외다"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은 "개인이 자금이 부족하면 융자를 받듯이 국가도 재정상황이 어려우면 빚을 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 빚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 비용이어야지 선심성 현금 살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임 의원은 특히 채무조정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채무조정패키지는 성실채무자에 대한 역차별을 넘어 게임의 룰을 바꿔버렸다.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생각을 일반화했다"며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해 불만들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종합정책질의에선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문제를 꺼내들었다. 광주 군공항과 TK신공항은 '기부대양여'라는 추진 방식이 똑같지만, 이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확연히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를 압박했다. 박 의원은 기재부 차관에게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해선 국가재정을 투입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TF를 구성키로 했지만, (대구 동구에 있는) K2 군공항을 옮기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TF도 없고 국가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얘기도 없다"며 "대통령실 산하 군 공항 이전 TF에 광주 군공항 이전 분과와 TK신공항 이전 분과를 두든지, 아니면 별도로 TK신공항 TF를 꾸려야 평평에 맞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이를 대통령실에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TK신공항 건설 사업에서 SPC(특수목적법인)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업을 국책 과제로 격상해 TK신공항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조하도 했다. 또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기재부 차관에게 "국토부와 대구시 그리고 경북도, 의성군이 합의안을 낸 TK신공항 화물터미널 문제가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심사 중"이라며 "설계 적정성 검토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오는 8월을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예산도 다 집행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7.01

민생소비쿠폰 전액 국비될까…여야 행안위서 추경안 합의

정부가 민생경제를 위해 추진 중인 소비회복쿠폰이 전액 국비로 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예산결산기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13조2천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특히 행안위는 심사 과정에서 어려운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해 국고보조율 70~80%를 전액 국비로 전환했다. 정부 원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전체 사업비 가운데 10조3천억원은 중앙정부가, 2조9천억원은 지방정부가 각각 부담하는 구조였다. 이에 일부 지자체를 비롯해 여야 일부 의원들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발행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며 국비 100%로 소비 쿠폰을 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었다. 결국 행안위는 중앙정부에서 소비쿠폰 발행 예산 100%를 부담하도록 하도록 해 2조9천억원이 증액됐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행안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자금을 우선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하게 교부하고, 지자체가 적시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부대 의견도 첨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반대해왔던 국민의힘은 합의가 아닌 협조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했고 국회의원 의석수 상 저희가 반대하는 데 한계가 있어 합의 처리가 아니라 절차적으로 협조하는 것"이라며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국가채무를 동원한 10조원의 소비쿠폰 예산은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용상으로 선명한 반대를 남긴다"며 "10조원의 국가부채를 동원해 소비쿠폰을 뿌린다고 해도 소비 진작 효과는 단기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행안부 추경안에는 산불 피해지역 주민 공공형 긴급 일자리 지원을 위해 56억5천500만원,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관련 31억1천550만원도 각각 증액됐다.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쳐 이르면 3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2만원까지 지급된다.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국민(4천296만명) 25만원, 차상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 50만원이며, 농어촌인구소멸지역은 2만원이 추가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01

李대통령 ‘부동산 쏠림 해소’ 정책기조…주식시장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최근 금융시장이 정상화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식으로 대표되는 금융시장을 활성화해 한국 경제의 부동산 자금 쏠림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화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부동산 규제에 대한 명확한 제시보다 주식시장 활성화에 관한 뜻을 밝혀왔다. 앞서 후보 시절에는 "집값 문제도 지금까지의 민주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급등 등의 문제를 염두해 두고 이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기조로 해석됐다. 특히 이 대통령의 주식시장 대체 수단 언급은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이 주식을 비롯한 여러 투자처로 분산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집값 안정화 국내 기업 육성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이 당선 직후부터 기업과 시장에 친화적인 행보를 반복한 것도 이 같은 구상을 실행에 옮긴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배당 촉진과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주가지수 5천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다만 이 같은 구조개혁 방안이 성과를 낼 때까지 집값 문제가 국정 동력을 저하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금융당국은 지난달 28일부터 수도권 등에서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고강도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놨다. 사실상 이재명 정부 1호 부동산 정책에 대해 대통령실과 금융당국은 시장의 반응 등 정책 효과를 신중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또 국무위원들에게 국회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와 관계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다.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시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선출 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으로 구성된다"며 "아무리 우리(국무위원 등 행정부)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국무위원들이 변환기에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저도 조금은 이해한다. 다들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주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고 격려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교육부 장관이 "전 정부 시절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대통령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대변인은 "총리 대행 자격으로 마지막 국무회의를 진행한 이주호 대행은 정책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마지막이라는 말은 이 대행 본인의 말"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기에 이 대행이 이같이 발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에 경기북부지역의 미군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기자회견 후 조국혁신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대표들과 오찬을 갖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01

송언석 비대위 첫날 전국위 열고 임명절차 밟아

국민의힘은 1일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하는 '송언석 비대위' 체제를 출범시켰다. 당은 오는 8월 전당대회 전까지 관리형 비대위로 전환된다. 다만 송언석 비대위는 '계파 갈등 해소' '거대 여당 대응' '혁신위 구성' 등 당 안팎으로 산적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큰 숙제를 안게 됐다.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비대면으로 제23차 회의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임명안'과 '당규 개정안'을 상정했다. 안건 의결은 상임전국위원 51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로 진행됐다. 그 결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임명안'은 총 35명(투표율 68.6%)이 참여해 찬성 31명(찬성율 88.6%)으로 원안 의결됐다. '전국위원회 규정' 및 '당 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 규정' 당규 개정안도 같은 인원이 참여해 찬성 33명(찬성율 94.3%)으로 통과됐다. 새 비대위는 박덕흠(4선), 조은희(재선), 김대식(초선) 의원과 박진호(경기 김포갑), 홍형선(경기 화성갑)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송 비대위원장까지 모두 6명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은 "비대위원이 임명됨에 따라 비대위 구성 절차가 완료됐다"며 "국민의힘 비대위는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당 조직 재정비와 민생 안정에 매진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출범한 송언석 비대위를 두고 벌써부터 우려가 나온다. 대선 패배 이후 당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비대위 구성 자체가 개혁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새 비대위는 또 코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 룰을 두고도 당내 화합을 이끌어야 한다. 현재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는 당원 투표 80%, 일반국민 여론조사 20% 비율로 선출된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현행 룰 유지 주장과 함께 '중도 확장을 위해 민심 반영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당내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비대위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송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혁신위원회 구성도 과제다. 현재 송 비대위원장은 혁신위원회 구성을 위한 의지는 상당한 상태지만 혁신위원장 등 위원회 구성에 애를 먹고 있는 상태다. 송 비대위원장이 다수의 의원들에게 직접 연락을 돌리며 혁신위 참여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선뜻 나서는 의원이 없는 상태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의원들이 나서지 않는 이유는 혁신위 활동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혁신위는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추진했던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후보 교체 파동 당무감사'와 같은 민감한 사안을 다뤄야 하는데,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만약 이를 다룰 경우에도 혁신위가 마련한 혁신안을 새 지도부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혁신위 활동은 사실상 빈손으로 막을 내릴 수 있어서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7.01

올해부터 상주와 영주에도 드론 배송 시작

정부가 지난해 50개 지역에서 시행한 K-드론배송 실시 지역을 올해 166개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주와 영주에서도 드론 배송 서비스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올해 23개 지자체가 K-드론배송에 참여해 44개 섬과 122개 공원 등의 지역에서 드론으로 생필품, 택배, 먹거리 등을 배송해, 전국적으로 드론배송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드론배송은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드론비행로, 드론배송 거점 및 드론실시간상황관리시스템을 사전 구축 및 운영하는 한국형 드론배송체계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4개 지자체가 50개 지역(섬 32곳, 공원 17곳, 항만 1곳)에서 1만635㎞, 2993회 드론배송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 8월부터 상주 경천섬에서 드론으로 식음료를 배송하는 공공서비스가 시작된다. 영주의 경우 이달부터 △서천둔치 △삼판서고택 △영주파크골프장 △강바람놀이터 △문정야외물놀이장 △문정둔치 △영주어드벤처캐슬 △영주호오토캠핑장에서 빵, 음료, 치킨 등을 드론으로 배송할 예정이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K-드론배송을 전국으로 지속 확대해 나가고, 다른 지자체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며 "드론배송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비행 전 위험평가 및 기체 상태 시스템 체크를 의무화하는 등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드론배송업체 안전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7.01

대구 달서구의회,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중 일반회계 전환 일부만 승인…예탁금 80억→40억 반토막 나

대구 달서구청이 달서구의회에 요청한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의 일반회계 변경·사용(안)이 받아들여졌다. 다만 일반회계에 예탁돼 보훈회관과 청소차고지 등 주요 시설 건립에 쓰여질 예산은 당초 규모에서 반토막났다. 달서구의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31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획 변경안'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다. 구의회는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을 일반회계에 예탁하는 안건 내용은 승인하되, 예탁 금액은 원안인 80억원 대신 40억원으로 축소하기로 수정 가결했다. 최홍린 달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해 특별회계 예산 8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부 전환하는 건 무리라고 판단했다. 이에 예산 규모를 축소해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했다. 달서구청은 당초 주차장 조성에 사용하기 위해 배정된 특별회계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해 △청소 차량 차고지 △월배노인종합복지관 △보훈회관 건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의회 결정에 따라 일반회계 예탁 금액이 절반으로 줄면서 사업 추진에 변화가 생겼다. 청소 차고지 및 월배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사업은 올해 착공이 가능하나, 보훈회관 건립사업은 내년 본 예산 확보 후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달서구청 측은 "나머지 40억 원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보훈회관을 제외한 사업들은 차질 없이 추진된다"고 말했다. 한편, 달서구청은 지난달 9일 열린 본회의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내용아 담긴 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의회는 집행부의 재정 운용을 문제 삼아 심사를 보류하고, '건정재정확립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집행부의 사업별 예산 집행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07.01

[속보] 국회 행안위, 與野 합의로 ‘13조 소비쿠폰’ 추경안 처리

[속보] 국회 행안위, 與野 합의로 '13조 소비쿠폰' 추경안 처리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