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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한 국토교통부 상호협력 최우수 건설업체 선정
<주>서한은 국토교통부 '2020년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에서 상호협력 최우수 건설업체에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는 종합·전문 건설업체 간, 대·중소기업 간 균형 발전 및 건설 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동도급실적, 하도급실적, 협력업자육성, 신인도 등을 평가한다. 올해는 2천824개 건설사가 60점 이상을 받아 우수기업체로 선정됐으며, 서한은 95점 이상을 받은 20개사에 포함돼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조종수 서한 대표이사는 "이번 평가를 통해 전국 대기업에도 뒤지지 않는 최상위 등급의 건설기업임을 다시 한번 입증할 수 있어 기쁘다"며 "하반기 계획된 분양사업에서도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임훈기자 hoony@yeongnam.com서한 조종수 대표이사.서한 제공
2020.07.01
"수소경제 앞당긴다"…2040년까지 수소 전문기업 1천개 육성
정부가 수소경제를 앞당기기 위해 2040년까지 1천개 수소 전문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향후 10년 내 수소차는 85만대, 수소충전기는 660기까지 확충하고, 3기 신도시 5곳 중 2곳 안팎은 수소도시로 조성한다. 정부는 1일 수소경제위원회를 출범하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일산 킨텍스에서 제1차 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수소경제위는 산업부, 기재부, 행안부 등 8개 관계부처와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소경제 컨트롤 타워다. 지난 2월 제정된 수소경제법에 따라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수립·추진한다. 정의선 수소위원회(Hydrogen Council) 의장(현대자동차 수석 부회장), 문일 연세대 교수, 이미경 환경재단 상임이사 등 11명은 수소경제위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정부는 우선 수소 산업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30년까지 500개, 2040년까지 1천개 수소 전문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소모빌리티, 연료전지, 액화 수소, 수소충전소, 수전해 등 5대 분야의 소재·부품·장비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우수 기술이나 제품에 대해선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구매하도록 했다. 340억원 규모 수소경제 펀드도 조성해 다양한 기업들이 수소 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역별 수소 생태계 육성 방안도 내놨다. 현재 부생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은 당진, 울산 등 해안선을 따라 U자형으로 분포해있지만, 수소 관련 기업은 주로 수도권, 경상권에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남, 호남, 중부, 강원 등 4대 권역별 중규모 생산기지를 설치하고, 2025년까지 소규모 생산기지 40개를 구축해 안정적인 수소 공급 인프라를 마련할 방침이다. 그린수소를 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30년에는 100MW급 그린수소 양산 체제도 구축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소차 85만대, 수소충전소 660기를 확충할 계획이다. 대형화물차와 중장거리 버스까지 보급 차종을 늘리고, 구매 보조금도 늘린다. 아울러 3기 신도시 5곳 중 2곳 안팎을 수소도시로 조성해 공동 주택 연료 전지 발전, 수소충전소 및 수소버스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선정된 울산, 안산, 전주·완주, 삼척 등 수소 시범 도시에도 관련 인프라를 늘릴 예정이다. 대형 수소차량 보급을 위한 연료 보조금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고, 2023년부터 교통거점 내 대형 복합충전시설도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 수소산업 진흥 전담기관으로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 수소유통 전담기관으로 한국가스공사 ▲ 수소안전 전담기관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지정했다. 이들 기관은 전문인력 양성과 표준화, 수소 가격 안정화 및 공정한 유통체계 확립, 수소용품 및 사용시설의 안전기준 등을 제정한다.연합뉴스
2020.07.01
오늘부터 1만원짜리 치킨 배달때 맥주도 1만원까지 주문 가능
오늘부터 음식을 배달시킬 때 함께 주문할 수 있는 술의 양은 음식값 이하로 제한된다. 국세청은 지난 5월 발표한 '주류 규제 개선방안'을 반영해 고시·훈령을 개정했고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배달 음식을 시킬 때 음식값이 넘지 않는 수준까지 술을 함께 주문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치킨집에 1만5천원짜리 치킨 메뉴를 시킬 경우 맥주를 1만5천원까지 함께 주문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전화 등으로 주문을 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을 배달하는 경우에 '부수적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었는데 '부수적'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배달 가능한 주류의 양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전체 주문가격의 50% 이하인 주류'로 명확히 한 것이다. 또 주류 제조시설에서 각종 음료와 빵 등 주류 이외 제품 생산도 허용됐다. 종전에는 주류 제조장이 독립된 건물이어야 하고 다른 용도의 시설과 완전히 분리돼야 한다는 조건 탓에 주류 제조시설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주류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산물로 각종 식품을 만드는 데 추가 부담이 컸다. 주류 제조방법 등록에 걸리는 시간도 종전의 '최소 45일'에서 '최소 15일'로 단축, 신제품 출시에 걸리는 시간을 줄였다. 희석식소주와 맥주의 유통경로 표시 중 '대형매장용' 표시의무가 폐지돼 업체의 표시·재고관리 부담도 줄었다. '대형매장용'과 '가정용'은 최종 소비자가 같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된 홍보관에서는 시음행사가 허용됐으며, 출고량이 일정 규모를 넘지 않은 전통주 제조자에게 납세증명표지 첨부 의무가 면제됐다. 국세청은 주류 규제 개선안 가운데 ▲ 주류 위탁제조(OEM) 허용 ▲ 주류 첨가재료 확대 ▲ 전통주 양조장 지원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2020.07.01
정부 "日, 수출규제 대화 요청 없어…WTO 제소 계속 진행"
정부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해 "일본과 지속적인 대화를 희망하지만, 아직 뚜렷한 대화 요청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1일 6월 수출입 동향 관련 브리핑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는 일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실장은 6월 수출 실적이 전월 대비 호전된 데는 조업일수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고 분석하면서 "7월 수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예단하기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다음은 나 실장과의 일문일답.-- 수출규제 1년 앞두고 일본 쪽에서 다시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연락 받은 것이 있나.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 일본이 1년 전 오늘 일방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발표한 이후 민관이 합심해 여러 노력을 기울인 결과,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및 생산에 큰 차질 없이 공급을 안정화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 이런 우리의 노력에 상응하는 조속한 원상회복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일본과의 대화와 소통은 계속되기를 희망하나, 아직은 대화와 관련한 뚜렷한 특이사항이 없다. -- 공식적인 대화 요청은 없었다는 뜻인가. ▲ 그렇다. WTO 제소 절차는 일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일본 측에서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에 나서주길 희망한다. -- 수출 감소 폭이 3개월 만에 10%대로 둔화한 것을 긍정적인 지표로 보는데 조업일수 영향이 있지 않나. 얼마나 좋아졌다고 판단할 수 있나. ▲ 그렇다. 이번 달 전체적인 숫자가 호전된 것은 조업일수가 이틀 더 많은 것의 영향이 컸다. -- 물량 부문은 많이 회복된 것 같은데 실제 무역액하고는 차이가 크다. 이유는. ▲ 유가 회복이 덜 되는 등 단가 부분의 영향이 컸다. -- 그동안 크게 줄었던 중국 수출이 이번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중국의 코로나19 사태 완화가 영향을 준 것인지. ▲ 중국의 경우 이미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있어 그에 따른 영향을 받았다.-- 7월 수출 전망은. ▲ 자동차, 자동차부품, 섬유 등 어려움을 겪던 품목에서 다소의 반등 조짐은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진전되는지, 주요국 경제가 얼마만큼 활성화되는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7월 수출을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주요 시장인 미국이나 유럽연합(EU), 아시아에서 중국과 같은 반등 조짐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 수출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 하반기 주요국들의 경제 재개와 대규모 투자 등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있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도 진행 중인 것이 있는지. ▲ 국가별로 경기 부양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가 나오고 있다. 이런 추세를 고려해 무역 ·금융 부문에서 관련 지원을 하도록 제도를 갖췄고, 수주 활동을 위해서도 민관 합동으로 추진 중인 사안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별도로 발표하겠다.연합뉴스
2020.07.01
30~50대 "자산 7억7천만원 돼야 중산층이다"
한국인들은 순자산을 얼마 가지고 있어야 중산층에 해당한다고 느낄까.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가 1일 공개한 '2020 중산층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30~50대는 순자산이 7억7천만원(4인 가구 기준)은 돼야 이상적인 중산층의 조건에 부합한다고 여겼다. 이번 조사는 30∼50대 1천34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이뤄졌다. 7억7천만원은 2019년 기준 상위 20% 가계의 순자산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순자산 기준으로 상위 20% 안에는 들어야 자신을 스스로 중산층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월 소득 622만원, 소비 수준 395만원은 돼야 중산층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설문에 참여한 중산층 가구(중위소득의 75∼200% 구간)의 실제 월평균 소득은 488만원, 소비 수준은 227만원이었다. 중산층 40.5%는 자신을 스스로 하위층에 해당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 10명 중 7명(67.2%)은 은퇴 후 중산층 계층을 유지할 자신이 없다고 답했다. 실제 중산층의 절반 이상(52.3%)은 노후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변종현기자 byeonjh@yeongnam.com
2020.07.01
내년 최저임금 노동계 '16.4% 인상' vs 경영계 '2.1% 삭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동계가 올해보다 16.4% 높은 1만원을, 경영계가 2.1% 낮은 8천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제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에 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이 자리에서 노사 양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의 최초 요구안을 내놨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낸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근로자위원들은 양대 노총 단일 안으로 올해 최저임금(8천590원)보다 16.4% 오른 1만원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비혼 단신 노동자와 1인 가구 생계비 수준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상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든 점도 고려했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는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4년에는 전액이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되면 사용자는 실제 임금을 그만큼 덜 올려주고도 최저임금 위반을 면할 수 있게 된다.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2.1% 삭감한 8천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삭감안을 제시한 근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한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지난 3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여건 악화 등을 거론했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초단시간 노동자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났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으로 4.2% 삭감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출한 데 반발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영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연합뉴스
2020.07.01
민주노총 불참에 22년만의 '국난 극복 노사정 합의' 무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민주노총의 불참 선언에 무산됐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노사정 대표자들은 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총리공관 삼청당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을 열고 합의문을 공동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노총의 불참 통보로 예정시간 15분 전에 행사가 취소됐다. 전날 노사정 간 극적인 타결로 합의문까지 마련된 상태였지만, 민주노총이 내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불참을 선언했다. 이들이 마련한 합의안에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이 고용 유지, 기업 살리기, 사회 안전망 확충 등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을 걸고 노사정 합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지만 끝내 돌파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까지 참여하는 노사정 주체가 국난 극복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만의 일이어서 관심이 쏠려 왔다. 총리실 관계자는 "애초부터 원포인트 노사정 대화였던 만큼 민주노총의 최종 불참 통보로 무산된 것으로 보면 된다"며 "추가 논의나 설득 작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0.07.01
최대 10% 할인…국내 완성차업체 '동행세일' 참가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대한민국 동행세일과 연계해 최대 10% 할인과 다양한 판촉행사를 마련했다. 업체들은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도 축소에 따른 판매 감소를 최대한 막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1일 더 뉴 싼타페 계약고객 1만명에게 계약금 20만원 특별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벨로스터(N제외·10%), 아이오닉 일렉트릭(3∼10%), 쏘나타(하이브리드 제외·3∼5%), 구형 싼타페(5∼7%) 등은 가격을 할인한다. 상용 차량은 마이티, 카운티 등 7개 차종 900여대를 정상가에서 최대 10% 할인한다. 상용차량 출고 고객 400명에겐 10만원 상당의 휴가비도 준다. 기아차는 K3, 스포티지, 니로HEV, 카니발 등 10개 차종을 구매하는 5천명에게 최대 10% 페스타 할인 혜택이나 36개월 할부 기간 1% 특별 저금리 혜택을 준다. 기아차는 최대 할인혜택이 모닝 60만원, K3 85만원, 스포티지 150만원, 니로HEV 80만원, 카니발 210만원 등이라고 말했다. 기아차는 상반기 헌혈을 한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고객이 헌혈증을 기부하면 승용/RV/봉고 전 차종에서 10만원의 추가 할인을 해준다. 기아차는 소상공인 고객 지원을 위해 개인사업자 고객은 36개월 할부 기간 중 초기 6개월은 월 납입금 없이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 추진하는 전국적인 소비진작 행사로, 12일까지 진행된다. 르노삼성차도 XM3를 할부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최대 36개월간 3.5% 또는 최대 72개월간 3.9%의 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더 뉴 QM6에는 최대 150만원 상당의 구입비 지원(옵션, 용품, 보증연장) 또는 최대 50만원의 현금 지원 혜택을 준다.(SE 트림, 볼드 에디션 제외) 의료기관 종사자, 호국보훈자, 공무원, 교직원은 50만원 추가 할인이 있다. SM6 현금 구매시엔 최대 200만원이 할인된다. 렌터카와 택시는 제외다. 최장 72개월 무이자 할부도 있다. 캡처도 최장 72개월간 3.9% 저금리 할부를 선택할 수 있다. 전기차 SM3 Z.E.는 현금 구매시 600만원 할인한다. 여기에 국고 보조금 616만원과 지자체별 보조금이 더해지면 지역별로 최대 2천316만원 할인된다. 한국GM 쉐보레는 스파크 1천대 한정 10%, 말리부 디젤 100대 한정 15%, 트랙스 100대 한정 10%, 이쿼녹스 100대 한정 7% 할인을 해준다. 행사와 별도로 7월 개소세 감면 혜택이 줄어든 만큼을 지원한다. 말리부 70만원, 트랙스 60만원, 이쿼녹스 70만원 등이다. 쌍용차는 2천500대 한정으로 최대 10% 할인한다. G4 렉스턴은 최대 450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G4 렉스턴, 코란도, 티볼리 등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전 모델 대상으로 개별소비세 부담을 덜어 주는 최대 150만원 할인을 한다. 연합뉴스
2020.07.01
반도건설 서대구역세권 핵심 입지에 랜드마크 아파트
2015년 5월 '동대구 반도유보라' 분양 당시 대구에서 첫 1순위 10만명 청약시대를 열었던 반도건설이 대구 도심권 평리3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인 '서대구역 반도유보라 센텀'을 이달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대구역 반도유보라 센텀'은 대구 서구 평리3동 1083-2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3~35층, 11개 동 총 1천678가구 대단지다. 전용 46~84㎡ 중소형으로 구성된다. 특히 서구의 경우 그동안 타 구·군에 비해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분양단지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이편한세상 두류역'과 '서대구KTX 영무예다음' 분양 전 분양단지는 2011년 입주한 '평리 푸르지오'가 전부였다.공급부족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낮은 공급가격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상반기 각 구·군별 3.3㎡당 평균 분양가(확장비 포함)를 비교해 보면 수성구가 2천67만원으로 가장 높고, 달서구가 1천948만원으로 뒤를 잇고 있다. 중구와 북구가 1천600만원대, 동·남구와 달성군이 1천500만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서구는 지난해 공급 2개 단지 기준으로 1천400만원 초반대를 기록하며 그동안 수급대비 가격적인 부분에서 저평가되고 있었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시가 추진 중인 서대구역세권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7월 분양예정인 '서대구역 반도유보라 센텀'이 눈길을 끌고 있다. 서대구 역세권 개발사업은 서대구 고속철도역이 들어서는 대구시 서구 이현동 일대에 사업비 14조원을 들여 개발하는 사업으로 복합환승센터, 공항터미널, 친환경 생태 문화공원, 역세권 첨단벤처밸리, 문화·상업·주거 복합타운, 수변공원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2021년 준공되는 서대구역사에는 고속철도(KTX·SRT)와 광역철도, 예타 면제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구산업선이 정차한다. 또한 '서대구역 반도유보라 센텀'은 편리하고 쾌적한 주변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단지와 평리초등, 평리중, 서부고, 대구시립서부도서관이 인접해 있어 자녀 교육에 관심이 높은 주부들과 신혼부부에게 주목받고 있다. 이 밖에도 단지 앞에 서구청, 서구보건소, 서부경찰서 등 관공서가 인접해 있고 평리공원이 가까워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 홈플러스, 하이마트, 신평리시장, 대평리시장, 구평리시장 등의 쇼핑시설과 대로변에 이미 완성된 풍부한 생활인프라까지 누릴 수 있다.반도건설은 유보라만의 특화설계 및 첨단시스템을 '서대구역 반도유보라 센텀'에도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단지에는 광폭거실, 알파룸, 드레스룸, 특화 수납공간 등 유보라만의 고객맞춤형 평면설계가 적용되며, 4Bay 위주 판상형 구조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다. '반도 유보라'의 특화시스템도 눈길을 끈다. 첨단 인공지능 IoT서비스 및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 적용 예정으로 세대 내 가전·조명·난방 등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고, 실내 미세먼지 유입을 차단하고 공기 질을 개선해 최근 환경에 민감한 소비자들을 공략할 예정이다. 또한 풍부한 조경을 갖춘 지상에 차가 없는 아파트로 쾌적함을 더했으며 피트니스, 스크린골프장, 작은 도서관, 어린이집 등 다양하고 편리한 커뮤니티를 갖춘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그동안 검증받은 특화 상품에 서대구역세권개발과 대구시 신청사 이전 등 다양한 개발호재뿐 아니라 교육·생활 인프라를 모두 갖춘 서구의 핵심입지에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유보라만의 특화설계, 첨단 시스템 등을 적용한 명품 랜드마크 대단지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대구 서구 평리3동 1083-2 일원에 들어서는 '서대구역 반도유보라 센텀' 조감도. 〈반도건설 제공〉
2020.07.01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임차기간 끝나 보증금 공탁했는데 물건 적치땐 손배 책임
임대차기간이 끝나고 임대인이 반환해야 할 보증금을 공탁까지 했는데도,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물건을 놔둔 채 점유하고 있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020년 5월14일 선고 2019다252042 판결) 사례를 보면, A학원이 건물 내 식당을 B사에 임대했는데, 기간이 만료된 것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 및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한 후 임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한 돈을 법원에 공탁했다. 그러나 B사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식탁이나 집기류 등 장비를 둔 상태로 식당을 계속 점유하자, A학원은 식당건물을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점유기간 동안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했다.그런데 1·2심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대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더라도 본래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아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식당건물을 A학원에 인도할 의무는 인정했지만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그동안 대법원도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했으나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은 것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손해가 생겨도 임차인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성립할 수 없다"고 보고, 심지어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차건물 부분을 사용·수익하지 못했거나 임차인이 자신의 시설물을 반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했다.(대판 98다8554)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임대인의 적법한 보증금 변제공탁으로 인해 임차인이 그러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했음에도 목적물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서 점유하고 있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라며 "B사가 식당을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없는 한 변제공탁의 통지를 받은 다음부터 식당을 인도할 때까지 적어도 과실에 의한 불법점유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결론적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임차기간 만료 후 집기류를 방치한 임차인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주류적인 태도와 달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이라 하겠다.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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