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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뺨치는 한국 먹거리 물가 상승률
우리나라의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주요 선진국 평균 수준을 2년여 만에 다시 추월했다. 2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자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지난 2월 한국의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 상승률은 6.95%다. OECD 35개 회원국 평균(5.32%)을 넘어섰다. 국내 먹거리 물가가 OECD 평균을 추월한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인 2021년 11월 이후 2년 3개월 만이다.최근 국내 먹거리 물가 상승세는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파른 모습이다. 지난 2월 기준 국내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 상승률은 OECD 회원국 중 튀르키예(71.12%), 아이슬란드(7.52%)에 이어 셋째로 높았다. 전 세계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후로 급상승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에너지 가격 고공행진, 심각한 가뭄 피해도 먹거리 물가상승을 부채질했다.이 여파로 OECD 회원국의 평균 식품 물가 상승률은 2022년 11월 16.19%까지 치솟았다. 우리나라 식품 물가도 같은 기간 5~7%를 오르내렸다. 하지만 OECD 식품 물가 상승률은 최근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수준인 5%대로 떨어졌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 3.81%로 바닥을 찍은 뒤 지난해 10월 이후 다시 5~7%대로 올라섰고 지난 2월에는 OECD를 추월했다.국내 먹거리 물가는 사실상 사과·배 등 과일이 견인하고 있다. 지난달 사과 물가는 88.2% 올라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0년 1월 이후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앞으로도 걱정이다. 이란-이스라엘 전쟁 확산 우려 등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대기 중이다. 이미 국제유가가 요동치고 있다. 불안한 국제유가는 전반적인 물가를 압박하고 있다. 강달러 기조에 따른 고환율은 수입 원재료 가격 상승을 부추겨 버거·초콜릿·과자 등 가공식품 물가도 더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감이 크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2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자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지난 2월 한국의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 상승률은 OECD 평균(5.32%)을 웃돌았다. 통계가 집계된 35개 회원국 중 셋째로 높았다. 우리나라의 먹거리 물가는 사과·배 등 과일이 주로 견인하고 있다. 2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사과. 연합뉴스
2024.04.22
[취재수첩] 착한 적자
'혈세 먹는 하마'.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공기관에서 추진한 사업이 낮은 경제성을 보이거나 부실한 관리로 적자가 누적될 때 쓰는 관용적인 표현이다. 그간 대중교통 적자를 바라보는 언론의 시선이 딱 그랬다. 대중교통 적자 보전을 위한 대구시 재정지원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06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당시 413억원 수준이던 재정지원금은 지난해 2천296억원에 이르렀다. 대구도시철도 재정지원금도 지난해 처음으로 3천억원을 넘어섰다. 대구시의 대중교통 재정지원금은 2년 연속 5천억원대를 기록했다. 대구시 한 해 살림살이가 10조원가량임을 감안하면 결코 적잖은 액수다. 이 정도면 하마도 보통 하마가 아니다. 어느 순간부터 대중교통 적자에 대한 언론의 비판 수위는 많이 낮아졌다. 이는 대중교통 적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한 덕분일 게다. 대중은 더 이상 대중교통 적자에 주목하지 않는다. 피부에 와닿지 않는 기후 대응이나 건강 증진 효과 등은 차치하고 단순히 요금적 측면으로만 봐도 그렇다. 지난해 대구시가 발주한 대중교통 요금인상 용역 결과, 시내버스 1인당 운송원가는 2천800원으로 나왔다. 도시철도 1인당 운송원가는 3천800원이었다. 결과를 받아본 대구시의 선택은 기존 요금(1천250원)에서 고작 250원을 인상하는 안이었다. 장기 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호주머니 사정을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만약 민간에서 이 같은 인류애적 결정을 했다면, 결정권자는 다음 주주총회에서 쫓겨났을 게 틀림없다. 기회비용 측면에서도 대중교통 적자는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대구 대중교통은 흔히 하루 100만 통행량을 소화한다고 한다. 만약 대구에 대중교통이 없다면 하루 50만대가량의 승용차가 더 나오게 되는데, 이로 인한 교통 적체 및 사고 등 사회적 비용 증가는 가늠하기 힘든 수준이다. 이 때문에 대중교통 적자를 '착한 적자'로 부르기도 한다. 대중교통 적자가 기관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적정한 적자는 오히려 시민에게 이득으로 돌아올 수 있다. 물론 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 착한 적자 논리가 방만한 경영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어선 곤란하다. 대중교통 운송원가 대부분은 인건비인데,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 운영비는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5년간 300억원을 줄이기 힘들다. 결국 이용객을 늘리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이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꽤 오랜 시간이 걸릴 듯하다. 하지만 충분히 기다려줄 수 있다. 지방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는 '경제적 효율성'이 아닌 '사회적 효과성'이기 때문이다. 착한 적자에 너그러워지는 이유다.이승엽기자<사회부>이승엽기자
"연 14~15% 고금리에도 카드론 대출 밖에 없어"
서민들이 급전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카드론(장기 카드대출)' 잔액이 40조원에 육박했다. 올 들어서 2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갈아 치웠다. 2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3월) 말 기준 국내 9개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카드론 잔액은 39조4천821억원이다. 역대 최고액을 찍은 지난 2월(39조4천743억원)보다 78억원 증가한 수치다.카드론 잔액은 지난해 1월 36조6천349억원, 6월 37조6천171억원, 12월 38조7천613억원 등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최근 고물가로 국내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카드론 사용이 꾸준히 느는 모양새다. 저축은행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따른 건전성 악화로 가계대출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카드업계 관계자는 "PF 부실로 연체율이 치솟은 저축은행들의 상황이 여의치않아 대출을 못 해주니까 카드론 쪽으로 대출 고객이 넘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 주요 카드사들의 카드론 금리는 연 14~15% 수준이다.3월 카드론 평균 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우리카드(15.32%)였다. 롯데카드(15.20%), BC카드(14.96%), 하나카드(14.71%) 등이 뒤를 이었다.반면 3월 말 결제성 리볼빙 이월잔액은 7조3천236억원으로, 2월 말(7조4천907억원)보다 소폭 줄었다. 업계에선 최근 금융당국 등이 리볼빙에 대한 고객 안내를 강화하면서 이용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2024.04.21
예천군, 체납액 1천만원 초과 체납자 명단 공개
경북 예천군이 올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군은 자체 재정의 안정적 확충과 조세 정의 구현을 위해 오는 6월 28일까지 강도 높은 징수 활동에 나선다. 체납 관리 작업을 효율화하기 위해 군은 체납자 정보를 최신화해 고지서와 처분 안내문의 반송률을 낮출 계획이다. 또 전화 및 문자 메시지 발송, 현수막 부착, 직접 방문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특히, 체납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고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며, 30만 원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예금이나 급여, 차량 등에 대한 압류와 함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읍·면 단위 합동으로 징수팀을 구성해 매주 수요일 번호판 영치 시스템과 카메라가 설치된 차량을 이용해 주차장 및 주거 지역에서 차량 단속을 실시한다. 자동차세를 한 번이라도 체납한 차량에는 영치 예고서를 붙이고, 두 번 이상 체납 시에는 즉각적인 번호판 영치로 엄중한 징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군은 또한 자동이체,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 수단을 마련해 납세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한편 일시적인 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나 체납 처분 유예를 통해 신용 회복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박근하 예천군 재무과장은 "세수의 증대로 군정 운영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함께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하겠다는 목표 아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다"며 "군민들께서는 불이익 사항에 처하지 않도록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의 신속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예천군 전경
대구기업 '지엘' 치매예방 의료기기, 과기부 규제샌드박스 특례 지정
대구기업이 지역 의료·연구기관과 공동개발 중인 치매예방 의료기기의 상품화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샌드박스' 대상으로 선정돼 불필요한 심사를 면제 받을 수 있어서다. 규제샌드박스는 연구개발 특구 내 신기술 창출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일정 기간·조건 하에 풀어줘 기업·공공연구기관의 개발을 지원하는 제도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제49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는 총 6건의 신기술을 규제 특례(실증특례 4건·적극해석 2건)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중 대구기업인 지엘과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칠곡경북대병원이 공동개발한 '핸드트래킹 기술기반 치매예방 디지털 의료기기'는 적극해석 대상에 포함됐다. 규제 특례 중 '적극해석'은 현행 법령의 적용이 모호한 경우 소관부처에 정책을 권고하거나 규제 없음을 확인해 실증 또는 사업화를 돕는 방법이다. 이번 선정으로 지엘은 의료기기 품질관리(GMP) 심사에서 기기 성능과 무관한 공산품(책상, PC 등)에 대한 부분은 면제받을 것으로 점쳐진다. 지엘이 개발중인 치매예방 의료기기는 별도 디바이스 없이 손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핸드 트래킹 기술을 활용해 뇌파를 분석하고 인지 기능 훈련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환자의 증상을 지연시키고 치료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지엘은 지난 1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가전 박람회(CES 2024)에도 참여해 자사 기술을 알린 바 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지엘 핸드트래킹 기술 기반 치매예방 의료기기 지엘 핸드트래킹 기술 기반 치매예방 의료기기 시연 모습. 지엘 제공 2023121201000398400016331 '제55회 독일 뒤셀도르프의료기기전시회'에서 부스를 마련한 지엘.
아진P&P 정연욱 대표이사, 한국펄프종이공학회 공로상
골판지 전문기업 아진P&P 정연욱 대표이사는 최근 한국펄프종이공학회가 주최한 '2024 춘계학술대회'에서 공로상을 받았다. 학회 설립 이후 공로상을 시상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정 대표이사는 5억 원을 5년간 출연해 제지 관련 전공 석·박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지기술 연구 사업을 후원하기로 했다. 한국펄프종이공학회에 따르면 정 대표이사는 생산 현장에 몸담으며 산업 간 기술 융·복합을 통해 제지 공정에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주도하는 등 제지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 했다. 그는 서울대 기계설계학과와 미국 워싱턴대 경영전문대학원(MBA)을 졸업하고, 삼성물산에서 근무하다 1997년부터 아진에 합류한 후 2011년부터 아진P&P 대표 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30여 년 가까이 제지산업 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업계 전문가로 꼽힌다. 정 대표이사는 "회사 발전을 넘어 국내 제지업계 일원으로서 공로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국 제지산업이 범국가적으로 국제적 통솔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내 제지산업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최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2024 춘계학술대회에서 아진P&P 정연욱(오른쪽) 대표 이사와 한국펄프종이공학회 김진두 회장(왼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아진P&P 제공
농식품부, 동물병원 진료 절차 표준화 마련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동물병원에서 자주 행해지는 진료 항목을 중심으로 표준화된 권장 진료 절차를 마련해 고시했다. 진료 절차 표준화는 동물 의료의 체계적인 발전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한수의사회와 협력해 추진한 것이다. 중성화 수술이나 외이염 등 진료 빈도가 높은 항목의 진단을 위한 검사, 치료 및 수술 등의 절차를 표준화하고 이를 권장함으로써 수의사들이 진료에 참고하도록 했다. 반려동물 양육자들도 이를 통해 진료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고시한 권장 표준 진료 절차 20종(중성화 수술, 외이염, 결막염, 예방접종, 복부 엑스레이 등)을 포함, 내년 초까지 총 100개의 다빈도 진료 항목에 대한 진료 절차를 표준화할 예정이다. 다만, 표준 진료 절차는 해당 진료 시, 권장 사항이므로 반려동물의 종류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절차가 추가되거나 생략될 수 있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진료 절차 표준화를 통해 동물 의료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진료 과정에 대한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글·사진=구경모 기자 chosim34@yeongnam.com야니와 보름이 사진=영남일보 구경모 기자.
국토부·경찰청·고용부, 불법 건설 현장 집중 단속
정부는 국토교통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작업 고의지연, 불법 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불법 하도급 등은 단속 매뉴얼을 별도 작성·배포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별도 선정, 채용 강요 및 임금 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첩보를 통해 확인된 △갈취 △업무방해 △채용강요 등 건설 현장 폭력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까지 병행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대 광역권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앞서 국토부가 지난달 14일부터 29일까지 건설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285건의 불법행위가 접수된 바 있다. 초과근무비와 월례비 강요(250건, 87.7%), 채용 강요를 위한 집중 민원·집회(30건, 10.5%) 등이 대표적이다. 고용부 현장 점검 시, 일부 현장에선 채용목적으로 집중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1차장은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닌,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치주의가 완전히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연합뉴스.
DGB금융그룹 금융권 최초로 사이외사 교육 프로그램 도입
DGB금융그룹이 국내 금융권 최초로 사외이사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전문성 제고를 바탕으로 사외이사 영향력을 키워 그룹 지배구조를 한층 더 선진화하기 위해서다. 그룹 핵심인재 육성 프로그램인 'HIPO'와 함께 금융권의 또 다른 모범사례가 될 전망이다.DGB금융그룹은 지난 18일 그룹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이미지 리더십 개발을 위한 비즈니스 스타일링, 커뮤니케이션 전략 등 교양 수업과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 및 금융기업의 ESG 이해'란 주제의 특강으로 이뤄졌다.이번 교육은 금융감독원의 '지주·은행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따라 사외이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사외이사가 갖춰야 할 역량 함양을 통한 전문성 제고, 최신 정보 트렌드 파악, 비즈니스 매너의 이해, 필수 법정 교육 이수 관련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수업은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핵심 테마교육,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양·보수교육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특히 교수, 변호사 등 저명한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 △금융기업의 ESG 이해 △금융 윤리와 내부통제 △내부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해 심도있게 교육한다.사외이사들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과 직접 소통할 수있도록 매달 '인사이트' 세미나를 열고 오는 6월엔 하계 워크숍도 개최한다. 소속감 함양을 위한 외부 특강 및 현장 학습도 병행한다. DGB금융그룹은 올 연말까지 사외이사 교육을 진행한다. DGB금융지주와 DGB대구은행은 물론 하이투자증권, DGB생명, DGB캐피탈, 하이자산운용, 하이투자파트너스, 뉴지스탁 등 그룹 전 계열사 사외이사 30명이 모두 참여한다.그간 DGB금융그룹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CEO승계 프로그램과 HIPO 과정 도입, 이사회 사무국의 이사회 직속 배치가 대표적이다. 이중 CEO 육성 프로그램 성격을 띤 HIPO는 직급별 맞춤 교육을 통해 핵심인재를 육성하고, 인사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한다는 점에 높은 평가를 받는다. 황병우 DGB금융그룹 회장은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사외이사 교육을 진행하는 만큼 글로벌 수준의 고도화된 지배구조 선진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외이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그룹 임원 육성 프로그램인 'HIPO'와 함께 국내 최고의 지배구조 모범사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월성 4호기, 계획예방정비 착수…오는 6월 12일 발전 재개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월성 4호기(가압중수로형·100만㎾급)의 제20차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월성 4호기는 20일 오전 9시 발전을 정지하고, 약 53일간 연료 교체와 주요 설지를 정비한다.계획예방정비 기간에 법정검사, 터빈 제어와 비상 정지계통 설비 개선, 원자로 건물 종합 누설률 시험, 고압 터빈 분해 점검 등 기기 정비, 설비 개선 등을 진행한다.월성 4호기는 오는 6월 12일 발전을 재개할 예정이다.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월성원전 4호기(왼쪽) 모습. 영남일보 DB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의료개혁특위 "의료개혁 시기상 미룰 수 없는 과업…소통 통해 의견 좁힐 것"
경북대,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155명' 조정에 대구경북 타 대학 결정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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