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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구미산단 2분기 경기전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아
　【구미】 구미국가산업단지 2분기 제조업 경기 전망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상공회의소가 최근 구미산단 제조업체 100곳을 대상으로 2분기 기업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50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 1분기 글로벌 금융위기(BSI 43)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또 올해 1분기 67보다 17포인트 떨어졌으며, 8분기 연속 기준치 100을 밑돌았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가 45, 기계·금속·자동차부품업 44, 섬유·화학 53, 기타 60 등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38, 중소기업 52이다. 　응답업체 78%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활동에 피해를 봤다고 응답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산업현장 피해를 과거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메르스·사스 때와 비교한 결과, IMF 외환위기와 비슷 43.4%·더 큼 29.3%,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슷 46.5%·더 큼 33.3%, 메르스·사스와 비슷 23.2%·더 큼 71.7%라고 각각 대답했다. 　코로나19가 올해 고용·투자에 미칠 영향을 두고 '계획대로 실행' 53%, '줄일 계획' 45%라고 응답했다.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최소화에 필요한 정책과제로는 금융·세제지원(36.5%), 기업 세무조사 등 유예(19.2%), 내수·관광 회복 인센티브(19.2%), 조업 재개 위한 외교적 노력(18.3%), 서비스·신산업 관련 규제 개혁(5.8%) 순으로 나타났다. 　김달호 구미상의 부국장은 "코로나19 사태는 3~6개월 뒤 구미 경제에 본격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빠른 경기부양책은 물론 피해기업에 전액 무이자 대출, 법인세·관세 등 50% 감면, 전기료·4대 보험료 50% 감면 등 파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구미산단
2020.04.01
대구 반월당역 서한포레스트 평균 청약경쟁률 119대 1
코로나19 사태에도 대구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의 열기가 여전히 뜨겁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반월당역 서한포레스트'는 1순위 청약접수 결과 총 10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만2천82건의 청약통장이 몰렸다. 평균 청약경쟁률 119대 1(기타지역 포함)을 기록하며 일반분양한 4개 타입의 전 주택형이 1순위에 마감됐다. 최고 경쟁률은 19가구 모집에 6천472건이 접수된 전용 84㎡A 타입으로 340대 1을 기록했다.대구 분양시장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지난 2월 GS건설이 중구에 공급한 '청라힐스자이'도 평균경쟁률 141대 1을 기록했다. 또 지난달 남구에서 분양한 화성산업의 '봉덕2차 화성파크드림'도 평균경쟁률 30.55대 1(총 청약자7천485명)을 나타냈다. 대구 분양시장의 열기는 당초 예상됐던 물량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줄어들면서 수요자 쏠림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비대면 홍보수단인 사이버 견본주택도 청약시장 흥행에 한몫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라힐스자이'와 '봉덕2차 화성파크드림'도 사이버 견본주택을 내놨다. 대구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사이버가 아닌 현장 견본주택을 공개하고 수요자를 모았다면 더 높은 청약률이 나왔을 것이다. 견본주택을 직접 보지 않고도 청약률이 고공행진을 하는 것은 대구 아파트 분양시장이 살아있다는 증거로 여겨진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 중구 남산동 641-1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반월당역 서한포레스트'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5개 동으로 아파트 전용 69㎡, 78㎡, 84㎡A, 84㎡B 375세대와 오피스텔 전용 67㎡ 52실, 총 42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일반분양분은 아파트 163세대와 오피스텔 52실 등 215가구다. '반월당역 서한포레스트'는 오는 8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20~22일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지난달 31일 평균 청약경쟁률 119대 1을 기록한 '반월당역 서한포레스트' 투시도.서한 제공
2020.04.01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상가임차인이 폐업 후 전대차한 경우 대항력 가지려면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 다음날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가지게 되어, 건물이 매매 등으로 양도되더라도 임대차가 그대로 양수인(새 임대인)에게 승계가 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과 사업자등록인은 동일인일 것을 요구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인이 실질적인 임차인이고 명의상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인의 동거가족에 해당한다면 대항력을 가질 수 있다. 　상가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인 사업자등록신청은 '적법한 신청'이어야 하고, 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보완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어서 재신청한 날에 비로소 대항력이 생긴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신청)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므로, 경매절차상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중간에 사업자등록이 취소되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모두 상실함을 유의해야 한다. 　상가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폐업했다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폐업 후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어떨까. 원래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고 새롭게 신청한 때부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새로 생기게 된다. 　이처럼 상가임차인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려면 서류상 사업자등록 상태만 유지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사업도 영위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만 유치한 채 사실상 폐업을 하고 전대차를 한 경우에는 어떨까. 관련 사례를 들어보자. 　상가임차인 A가 사업자등록 후 스넥코너 영업을 하다가 장사가 잘 되지 않자 B에게 그 상가를 전대차하였고, 그 무렵 사업자등록만 유지한 채 자신의 영업은 그만두었다. 그런데 전차인 B는 영업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 때에도 A에게 여전히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있을까. 　이에 대법원은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직접 점유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전차인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라고 전제하고, 전차인 B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A는 사실상 폐업했으므로 A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했다고 판결했다.(대판 2005다64002)김재권 변호사 김재권 변호사
2020.04.01
이마트 2일부터 펭수 장바구니 선보여
이마트가 2일부터 전국 이마트 매장에서 펭수 캐릭터가 그려진 한정판 대여용 장바구니를 선보인다. (이마트 제공)
2020.04.01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코로나 19 대응 전담창구 마련
　(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은 1일 코로나19 대응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대응창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은 '코로나19 대응 TF'팀을 구성하고 대구시,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은 TF팀을 통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지원사업을 파악해 형편이 어려운 기업을 즉시 지원할 방침이다. 진흥원은 현재 임대료(50%) 및 시험분석비용(20%) 할인과 아이앤샵(온라인 B2B몰) 수수료 면제를 시행하고 있다. 　도기태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원장 직무대행은 "코로나19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가동하여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사업을 발굴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0.04.01
DGB대구은행,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1.5%금리 특별대출
　DGB대구은행(은행장 김태오)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의 '초저금리 12조원 금융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의 일환인 1.5% 초저금리 특별대출 상품을 판매한다. 　특별대출 대상자는 △은행자체 신용등급 3등급 이상 △연매출액 5억원 이하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일정 인원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미만 개인사업자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3천만원이며, 대출금리 1.5%(고정금리)로 1년 동안 지원 받을 수 있다. 1년 후 대출 연장(단, 은행약정 금리로 변경)이 가능하다. 담보 없이 신용으로 지원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DGB대구은행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해 3천억원 규모 특별대출, 한국은행과 연계한 C2(코로나19)자금, 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을 통한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례보증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2019년 연간 매출액 1억원 이하, 전년대비 매출액 감소 등의 피해를 입증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9월말 만기 도래 대출 연장 진행, 6개월 이자 유예, 유예 이자 분할 또는 일시 납입 등도 실시하고 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1._이미지_DGB_소상공인_초저금리_특별대출
2020.04.01
한국전력, 대구 등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50% 감면
　한국전력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및 경북 3개 지역(경산, 청도, 봉화) 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1일부터 전기요금 50% 감면 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주택용(비주거용에 한함)·산업용·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다. 한전과 직접적 계약이 없는 집합상가에 입주한 소상공인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요금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6개월분(4월~9월 청구요금) 전기요금의 50%(월 최대 6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방식은 당월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전기요금의 50%를 차감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신청기간은 1일부터 9월 30일까지며, 요금을 이미 납부했거나 청구서가 발송된 이후에 요금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소급적용된다. 　전기요금 감면 신청은 인터넷(http://cyber.kepco.co.kr), 전화(유선 : 국번없이 123, 휴대폰 : 지역번호+123), 관할 한전지사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한전은 "고객의 안전을 위해 비대면 접수를 권장하고 있다"며 "관할 지사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과 전화를 통한 신청이 가능하니 소상공인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2020.04.01
코스피 3.9% 급락 마감…1,680대로 후퇴
코스피가 1일 3.9% 급락하며 1,680대로 밀려났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9.18포인트(3.94%) 내린 1,685.46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17.36포인트(0.99%) 내린 1,737.28에서 출발해 1,750선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오후 들어 낙폭이 커지며 우하향 곡선을 그렸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7.23포인트(3.03%) 내린 551.84로 마감했다.연합뉴스연합뉴스
2020.04.01
DGB대구은행 '모바일로 대출 신청 하쥐' 경품 이벤트
　DGB대구은행(은행장 김태오)은 론센터 오픈 5주년을 기념해 비대면 대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2020년 쥐띠해! 모바일로 대출 신청 하쥐' 경품 추첨 이벤트를 실시한다.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 앱(IM뱅크)에서 비대면 전용 대출 상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6월30일 가입한 고객이 대상이다. 추첨을 통해 삼성 건조기 16㎏ (1등 1명), CJ외식상품권 5만원권 2매(2등 2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2매(3등 100명)를 증정한다. 　지난 2015년 오픈한 DGB론센터는 365일 24시간 대출신청, 재직 및 소득 자동화 서류제출을 통한 무방문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인기 신용대출 상품으로는 동일 기업체 1년 이상 재직 직장인을 위한 '직장인 e-로운 대출'로 최고 1억2천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취급 방식은 일시 상환, 분할상환, 마이너스 통장 대출로 선택 가능하다. 　5주년을 맞아 리뉴얼한 '무방문전세자금대출'은 4월 중 선보일 예정이다. 본인 공인 인증만으로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송하는 한편, 전세계약서를 은행 방문없이 휴대폰 사진촬영으로 간편하게 제출하는 본 상품은 최대5억원까지 휴대폰으로 신청 할 수 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2._이미지_DGB론센터_5주년_이벤트
2020.04.01
코스피, 3% 넘게 급락해 장중 1,700선 또 붕괴
코스피가 1일 장중 3% 넘게 급락해 1,700선이 또 무너졌다. 이날 오후 3시 10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5.57포인트(3.17%) 내린 1,699.07원을 가리켰다. 지수는 전장보다 17.36포인트(0.99%) 내린 1,737.28에서 출발해 1,750선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오후 들어 우하향 곡선을 그렸다.연합뉴스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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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란의 스위치] 의성 출신 신동승 한국펀드평가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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