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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손해는 발생했으나 손해액 증명이 곤란할 때, 손해액 산정방법
민사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것은 분명한데, 그 손해액수를 입증하지 못해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민사소송상 입증책임의 원칙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에서 손해발생 사실은 물론 구체적인 손해액수까지 입증해야 할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그런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이라는 제목으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관한 최근 대법원의 사례를 살펴보자. A는 병원건물에 대한 리노베이션과 증축에 관한 설계 및 감리계약을 B건축사사무소와 체결하였고, 그 뒤 B의 설계에 기해 대수선 건축허가를 받았다.그런데, B가 작성한 소방설계도면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장애인용 승강기 부분을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하자 등이 드러나자, A는 민법 내지 건축사법에 근거하여 설계대금 전액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원심은 B에게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나, A가 손해액에 대하여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님에도 구체적인 주장과 증명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A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했다.(2020년 3월 26 선고 2018다301336 판결) 대법원은 먼저 위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2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건축사법 같은 특별법에 의한 손해배상에도 적용되는 일반적 성격의 규정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청구를 쉽사리 배척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고 증명을 촉구하여 이를 밝히거나, 제출된 증거와 당사자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손해 발생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인정하였어야 하는데, 이러한 석명권 행사나 심리를 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잘못되었다"고 결론지었다.특히 A가 설계도면의 하자를 보수하는 비용으로 합계 1,555만원을 추가로 B에게 지급한 점도 손해액 산정자료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데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김재권 변호사
2020.04.07
지난해 경북 중대형 상가 투자수익률 4.43%로 전국 평균 못미쳐
지난해 경북 중대형 상가의 평균 투자 수익률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수익형부동산 연구개발기업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한 지난해 지방 도시의 중대형 상가 평균 투자 수익률은 4.4%로 전국 투자 수익률 평균 6.29% 대비 1.89%포인트 낮았다. 경북은 4.43%를 기록했다.지방에서 평균 투자 수익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5.91%를 기록한 전남이었다. △전북(5.18%) △강원(5.04%) △충북(4.85%)이 뒤를 이었다. 평균 투자 수익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2.53%를 기록한 제주였다. 뒤를 이어 △경남(3.16%) △충남(4.35%) △경북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지방 도시 상권 중 평균 투자수익률이 0%대인 곳도 3곳 있었다. 투자 수익률이 가장 낮은 상권은 0.59% 인 진해 상권이었으며, △거제옥포(0.82%) △창원역(0.86%) 이 뒤를 이었다.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온라인 시장 수요 급증과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며 "여기에 코로나19가 확산으로 상가 공실 위험이 증가해 수익률에 악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또 "지방 도시 같은 경우는 인구 감소, 지역 주요 산업 침체 등의 요소로 상가 시장의 분위기는 더욱 경직돼 있어,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는 한 이러한 분위기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해 4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1.7%로 통계를 집계한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2019년 중대형 상가 투자수익률.출처 : 한국감정원/분석 및 제공 : 상가정보연구소
2020.04.07
대구시 달서구 본리동 '뉴센트럴 두산위브 더제니스' 분양
부동산 시장에서 출퇴근이 수월한 직주(직장·주거) 근접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출근길부터 시작되는 교통체증을 피할 수 있고, 출퇴근 시간도 단축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수많은 인파로 혼잡한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어 인기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밸' 문화도 직주 근접 아파트 선호현상에 한 몫을 하고 있다. 통근시간 단축으로 여유시간이 늘어나 취미활동이나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산단이 위치한 대구시 달서구에서 최근 분양을 시작한 아파트가 있어 눈길을 끈다. 대구의 주요 산업현장인 성서산업단지를 배후수요로 두고 있다. 대구시청 신청사 이전의 수혜까지 기대된다. 대구시 달서구 본리동 360-3번지 일대에서 코리아신탁이 시행하는 '뉴센트럴 두산위브 더제니스'가 그 주인공이다. 시공은 두산건설이 맡는다.'뉴센트럴 두산위브 더제니스'는 대구도시철도 2호선 죽전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죽전역을 이용하면 성서산업단지로의 출퇴근이 편리하다. 또, 중부내륙고속지선 남대구IC가 다른 도시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대구의 주요 도심을 가로지르는 달구벌대로도 인접해 있다. 단지 주변에 생활편의시설도 밀집해 있다. 도보거리에 이마트와 달서시장, 본리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대구문화예술회관과 웃는얼굴아트센터, 대구 학생문화센터, 달서구립도서관도 가깝다. 우리병원과 S병원, 허병원 등 대형병원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주변에 공원도 많다. 부지면적만 165만 여㎡에 달하는 두류공원이 근거리에 있다. 학산공원도 가깝다.덕인초등과 새본리중, 성당중, 대구제일여상고, 대구공대 등이 모두 도보거리에 있다. 또, 영남고와경원고, 대건고도 가깝다. KTX·SRT·대구광역철도, 대구산업선의 이용이 모두 가능한 '서대구역(2021년)' 개발사업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대구∼광주 간 달빛내륙철도'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연결철도'까지 개통되면 서대구역은 6개의 광역철도망이 연결된 영남지역 최고의 교통요충지로 거듭나게 된다.'뉴센트럴 두산위브 더제니스'는 총 3개 동, 지하 5층~최고 44층 규모로 건립되며 공동주택 316세대, 오피스텔 56실이 공급된다.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은 주거선호도가 가장 높은 84㎡형(84A·84B)으로만 구성된다. 또, 오피스텔은 중소형 아파트평면과 거의 유사한 전용 84㎡형으로 설계됐다.코리아신탁은 계약자들에게 중도금 무이자혜택을 제공, 금융비용 부담을 최대한 줄여줄 방침이다.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9일 2순위 청약접수를 받는다.임훈기자 hoony@yeongnam.com대구시 달서구 본리동 360-3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뉴센트럴 두산위브 더제니스' 조감도.두산건설 제공
2020.04.07
고용대란 오나…3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15만∼16만명 추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위축으로 실업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3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올 초와 비슷한 수준으로 잠정 집계됐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5만∼16만명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국 지방노동관서의 보고를 토대로 한 잠정적인 집계여서 변동 가능성은 남아 있다. 노동부는 추가 확인 작업을 거쳐 다음 주 발표할 3월 노동시장 동향에서 확정치를 내놓을 예정이다. 일부에서는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19만명을 넘어섰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지만, 그 정도로 많지는 않았던 셈이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하기 전인 올해 1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17만4천명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달 신청자가 급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을 봐도 이례적이지는 않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전년 동월(12만5천명)보다 20∼30% 늘었는데 올해 2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도 33.8%였다. 현 정부 들어 고용보험 가입자가 꾸준히 늘면서 월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증가율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조기 재취업 수당, 상병 급여 등으로 구성되는데 액수로는 구직급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위기 지표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국내 전체 취업자 가운데 구직급여 신청 자격을 가진 고용보험 가입자의 비중이 아직도 작기 때문이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 2월 기준으로 1천380만명인데 전체 취업자를 2천700만명으로 잡으면 50% 수준에 불과하다. 고용보험의 안전망 밖에 있는 사람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이 대부분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위기는 이들과 같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 취약계층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게 각종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 노동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2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30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폭은 9만8천명에 그쳐 1월 증가 폭(22만1천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의 증가 폭은 1월과 비슷했다. 학습지 교사와 보험 설계사 등 특고 종사자가 대부분인 기타 종사자는 전년 동월보다 4만1천명 감소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위기는 노동부가 다음 주 발표할 3월 노동시장 동향보다는 통계청이 내놓을 3월 고용 동향에서 지표로 확인될 가능성이 크다.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시장 동향과는 달리 통계청 고용 동향에는 자영업자와 특고 종사자 등이 다 포함된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취약한 수준인 국내 고용 안전망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고용보험 안전망 밖에 있는 자영업자와 특고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지만, 시행 근거가 될 법안은 아직도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연합뉴스
2020.04.07
자가격리자 4만6천명…정부 "이탈방지 위해 '손목밴드' 고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격리지 이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의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손목 밴드(전자팔찌)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윤 반장은 "대다수 국민들께서 자가격리를 잘 지켜주고 계시지만 일부 이탈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정부 차원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그중 하나로 손목 밴드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수시로 휴대전화 통화로 확인하거나, 불시에 자가격리자의 가정을 방문해 확인하는 방안 등과 함께 손목밴드 등 전자정보의 도움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국에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4만6천566명이다. 이 중 3만6천424명은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이다. 지금까지 무단이탈 등으로 자가격리 지침을 어겨 감염병예방법 혹은 검역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75명(6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6명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중대본은 전했다. 자가격리자가 격리 지역을 벗어날 경우 경고를 통해 이탈을 막는 기능은 이미 '자가격리 앱'에 들어 있다. 그러나 최근 휴대전화를 격리장소에 두고 외출하거나, 휴대전화의 위치추적 장치를 끄고 외출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해외에서는 홍콩, 대만 등이 코로나19 대응 국면에서 손목밴드(전자팔찌)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이다. 홍콩은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위치 확인용 스마트 팔찌를 착용하도록 했다. 대만은 격리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무단이탈을 막겠다는 본래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범죄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반강제적으로 손목밴드를 채우면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자가격리자용 손목밴드 개발에 걸리는 기간과 비용 등의 문제도 있다.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개방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던 정부 기조와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윤 반장은 "전자팔찌라고 하면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히 강한 표현"이라며 "방역적 관점에서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추가 방안이) 기존의 방역지침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논의를 통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자가격리자 수는 8만∼9만명 선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대본은 해외 입국자 수의 증가 추이, 격리 기간이 2주라는 점 등을 근거로 격리자 수는 최대 8만∼9만명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상대로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중대본의 판단이다. 이병철 범국민대책본부 격리지원팀장은 "현재 자가격리자를 전담 관리하는 공무원들 외에도 이들의 2∼3배의 여유 인력을 지자체마다 확보하고 있다"며 "격리자가 최대치로 늘어난다고 해도 관리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20.04.07
한미 통화스와프 2차 공급에 44억달러 응찰…입찰한도 절반
한국은행은 7일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을 활용한 두 번째 외화대출 경쟁입찰을 한 결과 참여 금융기관들이 총 44억1천500만달러를 응찰했다고 밝혔다. 공급 한도액인 85억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한은은 이날 오전 10시∼10시 30분 한은 금융망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시중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대상으로 외화대출 입찰을 했다. 입찰 예정액은 만기 8일물이 15억달러, 84일물이 70억달러였으나, 실제 응찰 규모는 8일물이 2억7천500만달러, 84일물이 41억4천만달러에 그쳤다. 금융기관의 달러화 수요가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 공급 한도에 미치지 못한 셈이다. 앞서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 1차 공급 때에도 공급 한도액이 120억달러였으나 실제 응찰액은 87억2천만달러였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 자금 사정이 아주 나쁘지는 않아 응찰 규모가 공급액에 미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응찰액은 전액 낙찰됐으며 달러 자금은 오는 9일 공급된다. 한은은 "향후에도 외화자금 사정 등을 감안해 추가 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화스와프란 외환위기 등 비상시에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다. 앞서 한은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6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었다.연합뉴스
2020.04.07
국가부채 1천750조 육박…실질적 나라살림 적자 역대 최대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천750조원에 육박했다. 5년 만의 세수 결손에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728조8천억원으로 국민 1인당 1천409만원에 달했다. 통합재정수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2009년 이후 최대 적자로 전환했고,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뜻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부채는 1천743조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60조2천억원 늘었다. 재정적자 보전 등을 위해 국채 발행잔액이 50조9천억원 증가하면서 국공채 등 확정부채가 51조2천억원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는 4조3천억원 증가하는 데 그쳐 전년(94조1천억원) 대비 증가폭이 5% 수준으로 급감했다. 장기재정전망 기준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하면서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2.1%에서 2.0%로, 임금인상률 평균이 5.3%에서 3.9%로 하향조정된 영향이다. 현금주의에 입각한 중앙·지방정부 채무(D1)는 728조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48조3천억원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천170만9천명으로 나눠 계산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천409만원이다. 국가채무는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을 넘은 데 이어 2016년 600조원을 돌파한 뒤 증가세를 이어가 2019년 700조원을 돌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1%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재정수지는 역대급으로 악화했다. 5년 만에 국세가 정부가 애초에 계획한 것보다 1조3천억원 덜 걷혀 세수결손이 발생한 데다 교부세 정산에 따른 세입세출 외 지출이 10조5천억원 늘어나면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보다 43조2천억원 악화해 12조원 적자로 전환했다. 적자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2009년(-17조6천억원, GDP 대비 1.5%) 이후 10년 만에 최대폭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990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대인 54조4천억원 적자(GDP의 2.8%)를 기록했다. 적자폭은 전년보다 43조8천억원 확대됐고, GDP 대비 적자비율도 2009년(3.6%) 이후 10년 만에 최대다. 지난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세입은 402조원, 총세출은 397조3천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조7천억원 발생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차년도 이월액 2조6천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1천억원, 특별회계 2조1천억원 등 2조1천억원에 달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에 사용할 계획이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자체 세입으로 처리한다. 지난해 국가자산은 2천999조7천억원이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56조1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조9천억원 늘었다. 1년 새 자산이 173조1천억원 늘어난 반면, 부채는 60조2천억원 증가하는데 그친 덕택이다. 정부는 감사원의 결산 심사를 거쳐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말까지 국회 제출한다.연합뉴스
2020.04.07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6조4천억원…작년 동기보다 2.7% 늘어
삼성전자는 1분기 잠정실적을 집계한 결과 매출 55조원, 영업이익 6조4천억원을 기록했다고 7일 공시했다. 매출은 전분기(59조8천848억원)보다 8.1% 줄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52조3천855억원)보다는 4.9% 증가했다. 영업이익도 전분기(7조1천603억원)보다 10.6% 감소했으나 작년 1분기(6조2천333억원)에 비해서는 2.7% 늘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율인 영업이익률은 11.6%로 2016년 3분기(10.9%) 이후 최저치다. 이번 실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았고 반도체 부문이 양호했으며 환율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코로나19 영향이 지난달 중순 이후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고 불확실성이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2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크게 나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연합뉴스
2020.04.07
2월 경상흑자 64억1천만달러…코로나19에도 흑자폭 확대
2월 경상수지 흑자 폭이 작년 같은 달보다 확대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영향은 대(對) 중국 수출 등에 부분적으로만 반영됐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치 통계에 따르면 2월 경상수지는 64억1천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흑자 폭은 작년 2월(38억5천만달러) 대비 25억6천만달러 늘었다. 설 연휴 이동에 따른 조업일수 증가와 반도체 경기 호전으로 상품수지 흑자 폭이 늘어난 데다 해외여행 감소로 서비스수지가 개선된 영향을 받았다. 배당수입 증가로 본원소득수지도 개선됐다. 상품수지 흑자는 65억8천만달러로 1년 전(54억2천만달러)보다 11억6천만달러 늘었다. 수출(418억2천만달러)이 4.0% 늘었고, 수입(352억4천만달러)이 1.3% 늘어 수출 증가 폭이 더 컸다. 전년과 달리 설 연휴가 없어 조업일수가 3.5일 늘었고, 반도체 수출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51.3% 늘어난 덕택이었다. 정보통신기기 수출물량도 27.9% 증가했다. 다만, 통관기준으로 본 대중(對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7% 감소해 코로나19 영향이 현실화했다. 중국은 1월 하순부터 후베이성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해 춘제(春節) 연휴 기간을 연장하면서 '셧다운'에 들어갔다. 한은 관계자는 "조업일수 증가와 반도체 수출물량 증가 덕에 수출이 증가해 상품수지 흑자가 커진 게 경상수지 개선에 영향을 줬다"며 "수출만 두고 보면 코로나19의 영향은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비스수지는 14억5천만달러 적자로, 적자 폭이 1년 전보다 9천만달러 줄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여행객이 줄면서 여행수지 적자가 5억7천만달러로 1년 전보다 적자 폭을 2억7천만달러나 줄였다. 2월 국내 입국자 수는 작년 120만명에서 올해 69만명으로 43.0% 감소했고, 국외 출국자 수도 262만명에서 105만명으로 60.0% 급감했다. 임금·배당·이자 등의 움직임인 본원소득수지는 12억5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해외로부터의 배당수입이 증가하면서 1년 전 4억5천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7억9천만달러 확대했다. 자본 유출입을 나타내는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2월 중 55억달러 증가했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20억7천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8억3천만달러 늘었다. 증권투자의 경우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가 28억7천만달러 늘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신흥국 투자심리 위축에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3억7천만불 증가하는 데 그쳤다. 파생금융상품은 9억3천만달러 불어났다. 외환보유액에서 환율 등 비거래요인을 제거한 준비자산은 1억달러 줄었다. 연합뉴스
2020.04.07
"1분기 세계 경제성장률 11년 만의 최저로 추락한 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경제의 성장률이 11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7일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의 '글로벌 인사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BI는 세계 경제의 1분기 성장률(연율 환산)이 전분기 대비 1.3%인 것으로 관측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분기 이후 최저 수준이다. 월별로 보면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하기 전인 1월 성장률은 4.2%였으나 2월 0.1%로 하락했고 3월엔 마이너스(-) 0.5%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세계 경제가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하강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외출 제한 등 조치로 성장률 전망치는 향후 몇 달 간 더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BI는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조사, 중국의 공식 구매관리자지수(PMI),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골드만삭스 상품지수(GSCI) 산업금속 지수 등 자료를 활용해 성장률이 공식 집계되기 전에 이를 미리 추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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