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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유가급락에 5월 소비자물가 0.3%↓…8개월만에 마이너스 물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류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진 영향이 가장 컸다. 유치원비 지원 등으로 공공서비스 물가가 내린 것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식 물가 등의 상승폭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줬다. 2일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4.71(2015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0.3% 하락했다. 작년 9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0.4% 하락해 사상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8개월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집계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에 12개월 연속 1%를 밑돌다 올해 1∼3월에는 1%대로 올라섰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이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4월에 다시 0%대 초반으로 떨어졌고 5월에는 마이너스로 내려갔다. 상품 물가 중 농·축·수산물 가격이 3.1% 상승했다. 배추 작황 부진으로 채소가격이 오르고 코로나19 여파로 '집밥 소비'가 늘어 돼지고기 가격이 오른 영향이다. 긴급 재난지원금 효과도 일부 있었다. 농산물은 0.5% 하락했으나 이중 채소류는 9.8% 상승했다. 특히 배추가 102.1% 뛰어올랐다. 축산물은 7.2% 올랐다. 이중 돼지고기는 12.2% 상승해 2015년 2월(12.9%) 이후 가장 많이 올랐고 국산 소고기는 6.6% 상승해 2016년 12월(6.9%) 이후 상승률이 제일 높았다. 달걀도 9.1% 올랐다. 수산물은 7.7% 상승했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한 달에) 세번 조사를 하는데 조사하는 사이 축산물 가격이 계속 올랐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밥 소비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으나 일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영향도 있지 않나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은 전국적으로 5월 중순부터 쓰이기 시작했기에 그 효과는 6월 통계에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반면 공업제품은 2.0% 하락했다. 특히 석유류 가격이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18.7% 급락하며 전체 물가를 0.82%포인트 끌어내렸다. 휘발유가 17.2%, 경유가 23.0%, 자동차용 LPG가 14.4% 하락했다. 전기·수도·가스는 1.3% 올랐다. 서비스 물가는 0.1% 상승해 1999년 12월(0.1%) 이후 최저 상승률을 보였다. 공공서비스 물가가 1.9% 하락해 전체 물가를 0.27%포인트 낮췄다. 대구 고등학교 등록금 감면, 유치원비 지원, 지방자치단체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이 영향을 미쳤다. 개인서비스 물가는 0.9% 올랐다. 외식 물가는 0.6% 상승하는 데 그쳐 예년보다 상승률이 크게 둔화했다. 코로나19로 여행 관련 서비스 물가가 낮아지며 외식 외 물가도 1.2% 상승에 머물렀다. 지출목적별로 보면 교육이 2.8% 내렸다. 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통계가 발표되기 시작한 1986년 1월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교통은 2015년 10월(-6.9%) 이후 최저치인 -6.9%를 기록했다. 오락 및 문화(-1.6%), 통신(0.7%)도 하락했다.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2.4%), 보건(1.6%), 음식 및 숙박(0.8%), 의류 및 신발(0.8%) 등은 상승률이 플러스(+)였다. 기획재정부는 "휘발유 등 석유류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보였다"며 "무상교육·무상급식 확대 기조 아래 지자체의 지방 공공요금 감면 등이 가미돼 소비자물가 추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계절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따른 물가 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한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근원물가)'는 1년 전보다 0.5% 상승했다. 어류·조개·채소·과실 등 기상 조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0개 품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신선식품지수'는 1년 전보다 3.4% 상승했다. 반면 체감물가를 파악하기 위해 전체 460개 품목 가운데 자주 구매하고 지출 비중이 큰 141개 품목을 토대로 작성한 '생활물가지수'는 0.7% 하락했다. 이는 해당 지수에서 고교 납입금, 석유류 등의 반영 비중이 높은 영향을 받았다. 8개월 만의 마이너스 물가에 디플레이션 우려 나오자 통계청은 '일시적 저물가 현상'이라며 선을 그었다. 안 심의관은 "이번 물가 하락은 수요측 요인이라기보다 공급측 요인이고 마이너스 물가 기간이 한 달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디플레이션으로 판단하기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경제 전체의 불확실성이 매우 커서 향후 물가 예측이 어렵다"며 "유가 반등, 긴급재난지원금 집행, 글로벌 밸류체인(GVC) 문제로 인한 공급 애로 등 물가 상승 요인과 그 외 물가 하락 요인이 혼재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마스크 가격은 안정세를 이어갔다. KF94 마스크의 경우 오프라인 가격은 1천600원대 후반, 공적 마스크 공급처인 약국 평균가격은 1천500원 초반대, 온라인은 2천700원대 초반으로 지난달보다 하향 안정세였다. 통계청은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른 덴탈 마스크 가격을 조사할지 여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2020.06.02
[포토뉴스] 얼티밋 치즈포켓 피자 출시
1일 오전 서울 피자헛 여의도 중앙점에서 모델들이 한국피자헛의 프리미엄 신제품 얼티밋 치즈포켓 피자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6.02
[취재수첩] 수도권 규제 완화 '대화가 필요해'
리쇼어링은 환상이다. 정부가 리쇼어링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한 와중에 구미 사업장의 TV 생산라인을 인도네시아로 옮기겠다고 한 LG전자의 사례에서 알 수 있다. LG전자의 선택은 글로벌 TV 시장의 격화된 경쟁 속에서 인건비와 물류비 등을 아껴야 살아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성주 사드배치 반대의 경우 당랑거철의 용기였다. 미중 패권 전쟁의 결과인 사드 배치를 지역 군단위에서 막을 수 있다는 용기는 어디에서 나왔을까? 덕분에 정부가 공언했던 성주 사드 보상 문제는 물건너갔다. 성주 사드 배치를 미중 패권 전쟁에 지역이 희생됐다는 논리로 해석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지난 30년간 미국으로부터 첨단 무기를 사들이면서도 중국 시장에 올인해 GDP 3만 달러를 이룩한 게 우리나라다. 지역 발전에도 같은 접근이 필요하다.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도 마찬가지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막아야 대기업이 지역에 투자할 것이란 생각은 환상이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은 해외로 간다. 해외로 가지 못하는 기업들은 수도권에서 물류비용 등을 최대한 줄이려고 한다. 생존이 달린 탓이다. 이 와중에 무조건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는 기업들을 향해 죽으란 얘기다. 기업들의 지역 혐오가 커지는 주된 이유다. 오히려 수도권 기업·정부 등과 머리를 맞대고 절충안을 모색하는 것이 기업 투자 유치에 더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화를 하면 서로를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이해하게 된다. 이해하게 되면 해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어쩌면 수도권 규제 완화 찬성의 반대급부로 지역 기업의 수도권 진출을 지원해 달라거나, 대규모 정부 정책자금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처럼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를 수도권 기업들과의 대화 명분으로 활용하면 여러 선택지가 나올 수 있다. 성주 사드 배치 역시 성주군이 유리한 위치에서 중앙정부와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무조건적인 반대는 지역 고립과 혐오만 부추길 뿐이다.구경모기자〈서울취재본부〉구경모기자〈서울취재본부〉
2020.06.02
구미산단 소재·부품융합 적극 지원…해외·수도권행 대기업 복귀 청신호
정부가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경북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이날 발표에 가장 반색하는 곳은 구미다. 지난달 정부 중요사업으로 확정된 구미스마트산단 사업에 포함된 소재·부품융합얼라이언스와 구미 국가산업단지를 되살릴 리쇼어링(reshoring·해외공장 국내 복귀)이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소재·부품융합얼라이언스는 구미 스마트산단 내에 △개방형 혁신랩 구축 △공동활용장비 마련 및 플랫폼 구축 △핵심 융합기술개발 실증·사업화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해당 사업엔 2023년까지 3단계에 걸쳐 2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올해는 58억5천만원을 투입해 개방형 혁신랩과 융합 얼라이언스 센터 구축에 나선다. 이 사업과 함께 도형 응용부품 적용 기업 지원을 위한 수요기반 핵심기술 역량강화 연구개발(R&D) 사업과 공동장비활용지원센터 구축 등도 추진된다. 정부의 적극적 관심이 다시 한 번 확인된 만큼 사업 추진력 확보는 물론 지속적인 정부 지원도 확보한 셈이다.구미국가산단은 삼성전자·LG전자 등 입주 대기업이 잇따라 해외와 수도권으로 진출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리쇼어링은 구미국가산단을 되살릴 등불이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대기업의 해외 공장이 국내로 돌아온다면 최적의 장소가 구미산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공장이 남아 있고 부품생산에 필요한 협력기업과 우수한 생산인력까지 확보하고 있어 리쇼어링을 희망하는 기업은 언제든지 구미에서 공장 가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물론 정부에서도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적극적 인센티브 지원을 약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지난달 25일 미래통합당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 산단을 위한 한국형 리쇼어링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신산업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및 규제프리존 신설, 지방 산단 임대료 감면, 물류비용 감소를 위한 관세 인하(자유무역지대 지정),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역특화 인재양성 등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총사업비 5조원이 투입되는 거제~김천 남부내륙철도(172.4㎞)가 완공되면 포화 상태인 경부고속철도의 수송 부담이 분산되고 경북내륙·남해안 공업지대 산업 물동량의 수도권 이동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의 경북 구간(고령~김천 60㎞)에도 1조6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어서 지역 건설경기에 가뭄의 단비가 될 전망이다. 김천은 남부내륙선과 경부선의 물동량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있어 물류 중심지로 중요한 역할을 할 기회를 잡게 된다.정부는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경북도의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해서도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 스마트 모빌리티는 김천·구미·칠곡이 공동 참여해 5년간 국비 558억원을 지원받아 6천8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의 핵심 요소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에는 스마트 모빌리티, 일자리 통합 빅데이터 플랫폼, 스마트 산단 고용창출 프로젝트, 지역산업 고용 연계 프로젝트가 포함된다. 경북도는 스마트 모빌리티를 통해 5G 테스트베드, 홀로그램 기술개발, 홈케어가전산업,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강소연구개발 특구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지난달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사전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태식 정책조정국장, 이형일 경제정책국장, 방기선 차관보, 최상대 예산총괄심의관, 김태주 조세총괄정책관. 연합뉴스
2020.06.02
국내 조선 3사, 23조6천억 규모 카타르 LNG선 사업 따내
한국 조선업체들이 예상대로 카타르의 대규모 액화천연가스(LNG)선 프로젝트를 따냈다. 카타르 국영석유사인 카타르 페트롤리엄(QP)은 1일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자료에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과 LNG선 관련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QP가 2027년까지 이들 3개 조선사의 LNG선 건조 공간(슬롯) 상당부분을 확보하는 내용이다. 통상 대규모 사업에선 정식 발주 전에 선박 건조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계약을 맺는다. QP는 2027년까지 LNG선 100척 이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세계 LNG선 건조량의 약 60%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 규모는 700억 리얄(약 23조6천억원) 이상이라고 QP는 말했다. 이날 화상으로 열린 협약식에는 사드 알 카아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겸 QP 대표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성근 대우조선 사장, 가삼현 한국조선해양 사장, 남준우 삼성중공업 사장 등이 참석했다. 카타르는 세계 최대 규모 LNG 프로젝트를 추진해 조선업계에서 큰 관심을 받아왔다. 세계 최대 LNG 생산국인 카타르는 LNG 연간 생산량을 기존 7천700만t에서 2027년까지 1억2천600만t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증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LNG 증산은 곧 대규모 운반선 발주로 이어진다. 최근 유가 하락으로 사업이 지연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지만 카타르는 예정대로 진행했다. 카타르 프로젝트 정상 추진의 신호탄은 4월에 체결한 중국선박공업(CSSC)과의 계약이다. QP는 200억 위안(약 3조5천억원) 규모 대형 LNG운반선 관련 건조공간 확보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8척 건조+8척 옵션' 형태로, 총 16척 규모로 알려졌다. 선박 인도 시기는 2024년과 2025년이다. 조선업계의 한 관계자는 "후동중화조선을 자회사로 둔 CSSC와의 계약은 카타르 가스를 중국이 사주는 조건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며 "예상대로 경쟁 입찰에서는 국내 업체들이 대부분 물량을 가져오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0.06.01
7월부터 승용차 개소세 인하폭 70→30%…카드 소득공제한도는 상향
7월부터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인하폭이 70%에서 30%로 축소된다. 다만, 100만원 이내 한도는 사라져 고가의 차를 살수록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8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업종에 한해 최대 5배로 확대됐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원래대로 돌아가지만, 연간 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는 상향조정된다. 에너지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사업의 규모는 3배로 확대돼 연말까지 이어지고, 대상 품목에 의류 건조기가 추가된다. 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농수산물 등 8종의 할인쿠폰 1천684억원 상당을 1천618만명에 지급해 쿠폰 지급액의 5배 이상으로 소비를 끌어낸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7월부터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인하폭은 70%에서 30%로 축소된다. 승용차를 살 때 부과되는 개소세가 5%에서 1.5%까지 내려갔다가 3.5%로 다시 복원되는 셈이다. 다만, 100만원 이내였던 한도는 없어진다. 이에 따라 출고가가 6천700만원 이상인 차를 사면 기존 100만원 이내 한도가 있었을 때는 받지 못했던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승용차를 살 때는 개소세 외에도 교육세(개소세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8월부터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 쓰면 기존의 5배 이상 수준으로 확대됐던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은 원상 복귀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로 하향조정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3∼6월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5→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80%로 한시적으로 대폭 올린 바 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 쓰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7월까지 소득공제율을 올해 2월까지 적용되던 기존 15∼30%에서 최대 5배를 넘는 80%까지로 올리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다만, 연간 카드사용액 공제 한도는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상향조정폭은 7월 말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발표한다. 현재 연간 카드사용액 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7천만∼1억2천만원은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는 200만원이다. 에너지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사업의 규모는 1천500억원에서 4천500억원으로 확대된다. 에너지효율등급제 기준 1등급을 받은 가전기기로 품목은 TV, 냉장고, 공기청정기, 에어컨, 전기밥솥, 세탁기 등에서 의류 건조기까지 확대된다. 사업 규모 확대에 따라 할인 혜택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경제활동인구(2천773만명)의 절반을 넘어서는 1천618만명에 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농수산물 등 8종의 할인쿠폰을 지급, 지급액의 5배 이상으로 소비를 끌어낸다. 선착순으로 600만명에 농수산물 구매시 20%(최대 1만원)의 농수산물 할인쿠폰을 주며, 주말에 신용카드로 외식업체에서 2만원 넘게 5차례 이상 결제를 하는 330만명에게 1만원의 외식 할인쿠폰을 준다. 전시 온라인사이트에서 예약 시 박물관은 1인당 2천원(190만명), 미술관은 1인당 3천원(160만명)의 전시 할인쿠폰을, 숙박 온라인사이트에서 예약시 100만명에게 3∼4만원의 숙박할인쿠폰을 준다. 공연 온라인사이트에서 예약시 1인당 8천원(36만명)의 공연 할인쿠폰을, 영화 온라인사이트에서 예약시 1인당 6천원(147만명)의 영화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 국내 관광상품을 선결제하면 15만명에 30% 관광 할인쿠폰을 준다. 체육도장이나 체력단련장, 무도학원, 무도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월 이용권을 구매하면 40만명에 3만원 환급 체육 쿠폰을 제공한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6조원에서 9조원으로 확대하고, 남은 발행분에 대해 10% 할인율을 적용한다. 전통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10% 할인된 온누리상품권 2조원을 추가로 발행한다. 오는 11월 1∼15일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중 하루 부가가치세 10% 환급을 검토한다. 섬 관광 활성화 종합계획을 세워 요트나 연안여객선 등을 활용한 호핑투어 등 섬 관광 사업을 추진하고, 전국 각지의 종교 성지 등을 활용한 치유 순례길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여름·겨울 휴가계획을 사전에 접수·결제해 관광업종을 지원하고, 국내 관광 분위기도 조성한다. 연합뉴스
2020.06.01
홍남기 "3차추경, 30조 넘을 것…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3차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30조원을 뛰어넘을 것"이라며 "기존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인 28조4천억원을 뛰어넘는 것으로, 재정당국으로서의 의욕을 보인 추경"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KBS 뉴스9'에 출연해 정부가 추진 중인 3차 추경의 규모를 두고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정부는 전 국민 혹은 전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 확대를 골자로 기본 방침을 내놨다. "라며 "올해 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고용보험 제도는 사업장 중심이라,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주가 누구인지 소득은 어떻게 파악할지, 보험료와 급여는 어느 정도인지 관련해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이런 고민을 통해 로드맵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다만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대책은 계속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또 비대면 의료 서비스 촉진 방안을 두고는 "의료 분야의 디지털화는 영리 병원화나 공공 의료체계를 훼손하는 것과는 의도 목적이 다르다"라며 "국민의 의료편의를 높이는 게 주요 목적이고 이해관계가 다른 분들은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0.1%로 전망한 것을 두고는 "올해 역성장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추경,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효과, 정책 의지를 감안해 전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명 전후 수준으로 통제되고 있고, 소비심리지수나 경제 심리지수도 올라가고 있다"며 "정부가 소비진작 3종 세트를 보강하고 신용카드 공제를 늘리는 등 이번만큼은 소비가 확실히 살아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0.06.01
대경중소벤처기업청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45개사 추가 선정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발한다.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100'은 소재·부품·장비 기술 자립화를 달성하고 미래신산업을 창출할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중기부는 지난해 55개사를 선정한 데 이어 이번에 45개사를 추가 선정한다. 강소기업으로 신청하기 위해선 총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 분야 매출액이 50% 이상이며 R&D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또 5년간 지정 기간 동안 추진할 목표 기술의 중요성과 기술개발 및 사업화 계획을 담은 '기술혁신 성장전략서'를 제출해야 한다.'기술혁신 성장전략서'를 제시한 기업은 '기술혁신의 목표와 이행계획에 대한 타당성, 효과성' 과 '기술 역량, 미래 성장역량' 등 기업역량에 대해 평가를 받는다. 선정된 강소기업은 30여 개 사업 연계를 통해 1개사 당 최대 182억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인 우대방안과 전용사업 등을 마련해 더욱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충분한 정보 제공을 위해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와 유튜브를 통해 강소기업 사업 설명회 영상을 제공하고, '고객행복마당' 게시판을 통하여 질의응답과 FAQ를 제공하는 등 사업을 원활히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강소기업 사업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일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홈페이지와 기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와 기술보증기금 콜센터(1544-1120)로 문의하면 된다.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2020.06.01
중소기업 10곳 중 9곳 "내년 최저임근 최소 동결해야"
대구 달서구에 있는 섬유업체 A사는 매년 상승하는 최저임금이 부담스럽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가파르게 올라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데다 코로나19로 수출까지 줄면서 경영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배 모 대표이사는 "인건비가 상승하면 글로벌 시대에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 직원을 계속 고용하기 위해서는 최저 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A사처럼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내년도 최저 임금을 최소 동결하거나 인하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월 6일부터 13일까지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8.1%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동결하거나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80.8%는 '동결'을, 7.3%는 '인하'를 원했다. 인상을 요구한 응답자(11.7%)가운데 '1% 내외'가 9.2%, '2~3% 이내'는 2.5%였다. 기타 0.2%였다. 현 상황이 지속 될 경우 감원이 불가피한 시기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 4.3%, '1∼3개월' 16.2%, '4∼6개월' 12.5%로 6개월 이내가 33.0%로 현재 임금수준에서도 고용유지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9개월' 12%로 9개월까지로 확대하면 절반에 가까운 45%나 됐다. 반면 '9개월 이상' 16.5%였으며, 감원계획이 없다는 곳은 38.5%에 불과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인상될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하여는 '신규채용 축소'(44.0%), '감원'(14.8%) 등으로 절반 이상(58.8%)의 기업에서 고용축소를 대응책으로 생각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되더라도 경영·고용상황 회복에는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응답이 절반 이상(56.5%)을 차지했다.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은 "현재 기업들은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요인에 의한 출혈 경영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실물경제부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그 여파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만큼, 경제상황과 알자리 유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중소기업 10곳 중 9곳 정도는 내년 최저임금을 최소 동결하거나 인하하길 희망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중소기업중앙회 제공
2020.06.01
홍남기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재정당국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저는 추가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 합동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아직까지 정부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치권 일각에서 기본소득제 도입 주장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도 "아직 우리 여건상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기엔 적절하지 않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중 비대면 산업 육성에 포함된 원격 건강관리 등의 내용이 향후 원격의료 허용을 염두에 둔 것인지 묻는 말에는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사안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 비대면 산업 육성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므로 원격의료와 레벨을 달리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격의료와 관련해 영리병원, 대형병원 중심으로 공공의료체계를 조금도 변경시키려는 그런 의도는 없다"며 "원격적인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의료 편익을 제고하는 측면이 우선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 중심으로 대책을 만들 예정이며 기재부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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