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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속으로] 길에 떨어진 명품 팔찌 가져갔는데 '점유이탈물횡령죄' 아닌 '절도죄' 적용…왜?
대구 도심 한복판에서 길에 떨어진 수천만원 대 명품 팔찌를 주워간 60대 남성이 절도죄로 처벌을 받게 됐다. 남의 수중에 있는 금품을 훔친 게 아니라 길에서 주웠을 뿐인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절도죄가 적용된 것이다.9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6시 45분쯤 중구 동성로의 한 무인 사진관 앞을 지나던 60대 남성 A씨가 길에 떨어진 금팔찌를 주웠다. 해당 팔찌는 해외 명품 브랜드로, 2천만 원 상당의 고가 제품. 팔찌를 주워 주변을 둘러본 A씨는 그대로 가져갔다.불과 몇 분 후 팔찌 주인인 30대 여성 B씨가 분실 사실을 깨닫고 무인 사진관 일대를 둘러봤지만, 이미 팔찌는 A씨가 가져간 후였다. 이에 B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일대 CCTV를 통해 A씨가 팔찌를 주워 가져가는 장면을 확인했다. 이어 A씨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연락을 취해 경찰서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경찰에 출석한 A씨는 조사에서 "길에 떨어진 팔찌를 주웠을 뿐이다. B씨가 팔찌를 떨어트린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져간 팔찌도 경찰에 반납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6일 A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통상 길에 떨어진 돈이나 금품을 가져갈 경우 현행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경찰은 B씨가 팔찌를 떨어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분실 사실을 깨달은 점을 들어 팔찌가 B씨의 소유에서 완전히 이탈한 게 아니라고 봤다. 이에 따라 A씨의 행위를 타인(B씨)의 재물을 절취한 '절도'로 판단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경찰 관계자는 "길에 떨어진 돈이나 금품은 발견 즉시 신고하거나 인근 경찰관서에 전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대구 중부경찰서 전경. 영남일보DB.
2024.05.09
[내일 날씨] 10일 대구경북 햇볕'쨍쨍'…낮 최고기온은 25~29℃
10일 대구경북의 하늘은 맑을 것으로 보인다.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제주도남쪽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으나, 오전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낮겠다. 특히 오전 기온이 내륙을 중심으로 10℃ 이하로 떨어져 쌀쌀하겠으나, 낮 기온이 25℃ 내외로 오르면서, 일교차가 15~20℃ 가량으로 매우 크겠다.이날 오전최저기온은 8~15℃, 낮 최고기온은 25~29℃로 예상된다.대구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대구 도심 위로 모처럼 맑고 파란 하늘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영남일보DB
영주시, 재난 대응 체계 확립 및 저출생 대응 위해 '총력'
지난해 막대한 비 피해와 함께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경북 영주시가 재발 방지와 대책 마련을 위한 점검 회의를 가졌다.영주시는 지난 7일 지역 재난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저출생 문제 대책 마련하고자 '재난 대응 체계 확립 및 저출생 대응 점검 회의'를 열었다.시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에 내린 많은 비로 인해 인명 피해와 함께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아울러 저출생 등으로 인한 인구 소멸 위기로 인구 10만 명 선을 겨우 지키고 있다.이에 시는 지역 19개 읍·면·동을 포함, 모든 부서 관계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댔다. 우선 이날 회의에선 산사태와 풍수해, 산불 등 재난 유형에 상관없이 선제적 재난 대응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지난해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산사태 인명피해 우려지 전수조사를 비롯해 사전대피자 일시 구호 세트 지원, 1마을 1대피소 지정·운영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또 △여름철 예·경보시스템 운영 △마을대피소 실전 대응 주민대피 훈련 △경찰·소방 등 협력 주민대피협의체 가동 등을 점검, 민간협력 및 현장 중심의 총괄적 재난 대응 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이어 회의에선 인구 10만 명 선을 턱걸이 중인 영주 지역의 육아·주거·고용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 자리에선 관련 정책 도출과 민·관 협력 캠페인 진행 등 저출생 대처 방안 마련을 위한 부서 간 현안 공유와 협업과제 발굴 등이 논의됐다.박남서 영주시장은 "국가적으로 재난 대책 수립과 저출생 극복에 노력하고 있지만, 지역 여건에 맞는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인 영주시 맞춤형 정책 수립과 추진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지난 7일 영주 시청 대강당에서 '영주시 재난대응 체계 확립 및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추진상황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맹견 70마리 탈출' 문자 해프닝…설채현 "공포 조성, 이래도 되나"분노
8일 오전 대전 동구청에서 '맹견 70여 마리가 탈출했다는' 재난문자가 오인 신고로 인한 해프닝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동물훈련사 겸 수의사 설채현은 분노를 표했다.설채현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관련 기사를 캡처한 사진과 함께 "정말 화가 난다. 이게 해프닝인가"라고 물었다. "재난 문자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창구인데 제보자가 70마리라고 거짓말한 건 이해하겠다. 그런데 담당자가 임의적으로 맹견이라고 쓸 수 있는 거냐. 그럼 진도3 지진이 나도 주민 안전을 위해 10이라고 하고, 기상청에서 가랑비 내릴 것 같아도 태풍 온다고 하면 되겠네"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저는 심각한 문제라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 잘못 만연해 있는 개공포증과 혐오증. 이게 그대로 나온 것이라 본다. 도대체 이런 분위기는 누가! 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3분쯤 '큰 개가 돌아다닌다. 사람을 물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 내용을 전달받은 동구청은 즉시 "금일 9:44 OOO 개농장에서 맹견 70여 마리 탈출. 주민들은 해당 지역 접근을 자제해주시고 안전한 장소로 즉시 대피하세요"라는 내용이 담긴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이후 경찰 등이 확인한 결과 소형견 3마리가 농장을 벗어났다가 주인 손에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농가에서는 개 30마리를 사육 중이며 진돗개 1마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소형견인 것으로 파악됐다.뒤늦게 상황을 접한 동구청은 오전 10시 24분쯤상황 종료를 알리는 재난 문자를 추가로 발송했다. 동구청은 "소방에 접수된 신고는 허위로 확인됐고 잘못된 내용이 전파돼 실수가 생겼다"며 "재난 문자를 보내는 과정에서 안전 당부를 위해 '맹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한편 소방당국은 '개 70마리가 농장에서 탈출했다'고 밝힌 신고자를 상대로 허위신고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설채현 수의사 인스타그램 캡쳐
포항서 교내 공연 관람하던 여고생 심정지로 숨져
경북 포항 한 고등학교에서 공연을 관람하던 여고생이 숨졌다.9일 포항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1시 13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우현동 한 고등학교에서 교내 공연을 관람하던 A양이 춤을 추다 갑자기 쓰러졌다.A양은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경찰은 A양이 숨진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포항북부경찰서 청사 전경. 영남일보DB
[미디어 핫 토픽] 숏폼 시대의 온라인 뉴스
숏폼의 시대다.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3명쯤은 1분 내 짧은 동영상 '숏폼'에 중독돼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HR테크기업 인크루트가 직장인 870명을 대상으로 '숏폼 시청 여부'를 알아보는 설문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27.4%는 '당신은 숏폼 중독입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유튜브에는 '숏츠'라는 숏폼이 있다. 기자는 유튜브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필요하거나 알고 싶은 내용만 "~하는 법" 또는 사물에서의 어떤 증상 검색해서 찾아 보는 편이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숏폼에 중독됐다"는 27.4%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기자가 일하는 방식이나 태도를 생각하다 문득 '아, 27.4% 안에 포함되는구나'라고 깨달았다. 기자는 홈페이지와 모바일에 노출되는 온라인 전용 기사를 작성하고 분류하는 등, 3년째 소위 말하는 '온라인 기자'로 살고 있다. 분량이 적은 기사를 여러 건 만들어내고 실시간으로 업로드 또는 업데이트 되는 기사를 수정하고 홈페이지와 모바일 화면에 적절하게 배치한다. '빨리 빨리'의 한국인에 걸맞게 손 빠르게 작업하게 된다. 이 온라인 부서의 업무와 숏폼은 닮았다. ▲짧은 내용 ▲많은 콘텐츠 ▲현재진행형 ▲산만함에 정신 팔림, 이 쯤이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온라인 업무는 실시간으로 작업을 해야 한다. 안 그래도 계획대로 되지 않음을 불안해하는 성격인데, 이 업무가 그 초조함을 가속시킨다. 정신없고 마음이 급해진다. 실수도 잦다.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이 "몰두할 줄 알아야 한다. 사람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산만한 것이다.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한 것은 청년이나 어른이나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대학생들에게 조언했다. 또 철학자 한병철 교수는 바쁜 시대의 멀티태스킹(multi-tasking·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의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으로 '다중작업'이라고도 한다)을 두고 "후기 근대의 노동 및 정보사회를 사는 인간만이 갖추고 있는 능력이 아니다. 오히려 퇴화"라고 정의했다. 짧고 빠르게 지나가는 많은 콘텐츠를 경계해야 함을 알지만 쉽지 않다. 숏폼이나 지금 업무가 나쁘다거나 해롭다는 뜻은 아니다. 어떤 노력 없이 감상 만으로 재미를 느낄 수 있는데, '고관여' 취미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게 당연해 보일 수 있다. 네모난 스마트폰 화면으로 보는 네모난 세상 속 짧은 영상이 아니라 네모난 책과 신문의 무한한 상상 속 글을 읽고 싶은 시간이다.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포토뉴스]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시청하는 대구시민
9일 오전 대구 동대구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포토뉴스] '82주년 태극단 학생독립운동기념식'에서 묵념하는 학생들
상원고등학교 학생들이 9일 오전 대구상원고 태극단 학생독립운동기념탑 앞에서 열린 '제82주년 태극단 학생독립운동 추념식'에 참석해 헌화 후 묵념하고 있다. 태극단(太極團) 학생독립운동은 1942년 대구상업학교(현 대구상원고)와 인근 학교 재학생 26명이 독립 결사단체인 '태극단'을 조직해 민족해방을 목적으로 무장 항일투쟁을 준비하다 이듬해 전원이 체포된 사건이다. 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대구 수성구 구청 공무원 휴대전화 유심칩 무더기 도난 당해…소액 결제 피해
대구 수성구 구청 공무원들이 휴대전화 유심칩을 도난당하고 소액 결제 피해를 입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대구 수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수성구 복지국 생활보장과 부서 직원 7명의 휴대전화 유심칩이 잇따라 도난당했다. 이 가운데 직원 4명의 휴대전화 명의로 소액 결제 여러 건이 순차적으로 이뤄졌다. 소액 결제 피해 금액은 약 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직원들은 휴대전화를 책상 등 평소 자신의 물건을 두는 장소에 잠시 휴대전화를 두고 자리를 비웠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보장과 사무실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수성구 관계자는 "피해 직원들은 휴대전화가 먹통이 되자 처음엔 고장이나 통신 장애 등으로 알고 통신사에 문의하던 중 유심칩이 없어진 것을 인지하게 됐다. 이후 소액 결제까지 이뤄지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오전 9시50분 신고가 접수됐고, 현재까지 피해 접수는 7명이다. 피해자 진술을 확보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경북도, 최고 기술자 영예 '2024년 경북도 최고 장인' 공개 모집
경북도가 경북의 미래 기술경쟁력을 책임질 '2024년 경북도 최고 장인'을 공개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경북도 최고 장인'은 지역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 기술을 보유하고 숙련 기술 발전과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 '경북도 숙련 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류 심사, 현장 심사, 면접 및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도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다양한 기술 분야의 최고 장인 55명을 선정했다. 올해도 38개 분야 92개 직종에서 5명 내외의 최고 장인을 선정할 예정이다.도는 서류 심사와 현장 확인 후 면접 심사 및 최종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의 최고 장인을 선정, 10월 중 발표한다.최고 장인으로 선정된 숙련 기술인에게는 인증패와 동판이 수여되고, 기술 장려금도 매월 30만원씩 5년간 총 1천800만원이 지급된다. 또 경북도청 동락관 1층에 있는 '경북 명장의 전당'에 인물 명패와 소개 동영상도 올라간다.신청 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청 누리집(https://www.gb.go.kr) 고시 공고란에서 인할 수 있다.최영숙 경북도 경제산업국장은 "산업현장에서 오랜 기간 기술을 갈고닦으며 지역 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공헌해 온 지역 장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경북도에서도 우수한 기술력이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지난해 8월 경북도청에서 '경북도 명장의 전당' 제막식이 열리고 있다.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정부, 대학 "2025학년도부터 의대 증원 속도"
"20일까지 전공의 복귀해야"…전문의 취득 늦어질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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